추경호 영장 기각…與 “비상식적” vs 野 “내란몰이 심판”

사법부 결정 놓고 여야 공세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식적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폭거를 준엄하게 심판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민주당은 사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비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과의 통화 이후, 불법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적극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며 “민주당은 사법개혁,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내란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구속을 피한 추 의원과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추 의원에 대해선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사과는 없고,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의 적반하장식 행태는 더욱 가관"이라며 “당 지도부 및 내란 주요 혐의자들은 여전히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획책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오늘 추 의원 구속영장 기각으로, 대한민국에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국민탄압을 멈추고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어 “이재명과 민주당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며 “오늘은 계엄과 탄핵 내란몰이의 어두운 과거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재와 폭압을 종식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새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사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환영했다. 그는 “기각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정치 수사', '억지 수사',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 수사'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은 오늘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짓밟힌 법치를 바로 세우고, 정권의 폭주를 반드시 멈춰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내란주요임무종사)로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위험이 없다며 기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