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의 혁명, 안 끝나”…내란 가담자 처벌·진상규명 재확인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내란 가담 공직자 식별’ 본격화
軍·경찰·관료제까지…尹 정부 ‘알박기 인사’ 솎아내기 관측
감사원 운영쇄신 TF “尹 정부, 정치·표적감사…제도 개편”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인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사태가 1년을 맞았다. 국회의 해제 결의로 위기는 종료됐지만 충격은 깊은 사회적 균열을 남겼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정치 대립과 민주주의 회복 과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번 '비상계엄 1년' 기획은 지난 1년의 변화와 남은 과제를 짚는다. ①편에서는 민주당의 내란 청산 작업과 협치 실종 논란을, ②편에서는 국민의힘의 책임론·사과 공방을, ③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12월 3일 특별담화 메시지와 향후 과제를 전망한다.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이재명 정부가 '내란'을 막아낸 국민들의 용기와 행동을 기리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계엄에 가담한 군인·공직자 처벌 등 잔재 청산과 국정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민주권 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최초"라며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세력에 대한 처벌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밝혔다. 또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의로운 통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정의로운 통합'의 의미를 두고 “가장 정의롭지 못했던 전두환이 국민에게 정의사회 구현을 외쳤듯 통합을 오염시키고 악용한다"며 “악행의 반은 용납해 줘야 하지 않나, 일단 다 벌어진 일인데 다 덮고 가야지 하는 것은 통합이 아닌 봉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저녁 국회앞에서 열린 '내란청산 시민대행진'에 참석해 직접 시민들을 만나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인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정부도 내란 청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최근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내란 관련 행위자를 파악하는 한편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에 참여했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파악해 인사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징계 외에도 승진 배제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미 군에서는 대대적인 인사와 수뇌부 개편이 이뤄졌다. 비상계엄 여파로 64년 만에 첫 문민 국방장관이 임명된 후 지난 9월 첫 대장 인사에서 계엄 당시 군 수뇌부였던 4성 장군 7명을 모두 전역시켰다. 이후 3성 장군 30여 명 중 약 3분의 2가 교체되는 등 군의 기강을 세우기 위한 '물갈이 인사'가 이어졌다.
일각에선 '투서'가 쏟아지는 등 공직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벌써부터 각 부처에선 정권과 연줄이 닿는 친명 공무원과 윤석열 정부서 잘 나갔던 친윤 적폐 공무원으로 분류 작업이 시작됐다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국정운영 정상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회복과 성장을 기조로 취임한 후 1호 행정 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TF를 가동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내수·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쏟았다. 이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0%대에서 1% 안팎으로 회복되고 내년엔 2%까지 바라보는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코스피 5000시대 공약을 위해 소액주주 보호 강화 등의 입법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2024년말 2400에서 최근 들어선 4000선까지 올라가는 등 뚜렷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도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각종 다자외교 무대에서 주목을 받았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으로 한국을 국제 외교 무대의 중심에 복귀시켰다. 이달 말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에서 청와대로 다시 옮기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검찰청 해체를 위한 정부 조직 개편, 노란봉투법 입법, YTN 매각 철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등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도 계속되고 있다. 전 정부가 용산으로 옮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다시 옮기는 작업도 이달 안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청와대로의 이전은 국정 운영 정상회의 마침표를 찍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면서 “이 대통령이 임기 초반 국내외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만큼 임기 2년차엔 더욱 더 적극적인 국정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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