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개 상임위 합동 ‘쿠팡 청문회’ 추진

김범석 입국 금지·과징금 상향 입법도 본격화

여당이 쿠팡을 상대로 국회 4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 추진에 나섰다.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노동·안전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불거진 가운데,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국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발의되며 여권의 대응 수위가 최고조로 높아지는 양상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17일) 과방위 쿠팡 청문회를 본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에 빠졌을 것"이라며 “국정조사는 준비에만 한 달 이상 걸리는 만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4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석 청문회 구성에는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토교통위원회 등이 포함된다. 개인정보 유출·노동 문제·택배 인허가 등 쿠팡 관련 핵심 사안 전반을 한 번에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국토위의 참여가 주목된다. 국토부가 택배운송사업자 인허가권을 쥐고 있어, 인허가 박탈 시 쿠팡에 미칠 타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전날 과방위 청문회에서는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정위와의 협의를 묻는 질문에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정무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토·과방·환노위 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지만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라며 “야당과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무위도 김범석 의장 고발 건을 의결한 만큼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무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김 의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김 의장은 국정감사 기간이던 10월 14일과 28일 두 차례 정무위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해외 거주 및 출장'을 이유로 모두 불출석했다. 정무위는 이를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무위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을 매출의 최대 3%에서 10%로 상향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산정이 어렵다면 부과 가능한 과징금 상한도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쿠팡을 겨냥한 입법 조치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정무위 여당 간사)은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노위도 쿠팡의 노동 문제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이 한국 대표로 재직하던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숨진 고(故) 장덕준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접 축소·은폐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제기되면서다.

국회 출석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외국 국적자에 대해 입국 금지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국회가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김 의장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여권의 대쿠팡 압박은 연일 강도를 높이고 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쿠팡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런 쿠팡에 대한민국이 줄 수 있는 것은 엄중한 처벌뿐"이라며 “정부는 제재 방안 전부를 마련해 국회에 신속하게 보고하라. 필요한 법 개정도 빠르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과방위 소속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SNS에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나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도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미 의회에 직접 출석했다"며 “김 의장의 태도는 한국 국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쿠팡에 대해 최고 수준의 규제·제재를 적용해야 한다"며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기업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