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비수도권 지자체 인구감소·지방소멸 현황 및 과제 조사’
▲출처=한경협.
우리나라 비수도권 시·군 지자체 10곳 중 7곳 이상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6곳은 위험 수준이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비수도권 지자체 인구감소·지방소멸 현황 및 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조사는 수도권 및 광역시와 세종·제주를 제외한 지자체 지역 발전·활성화 관련 담당 부처를 대상으로 펼쳐졌다. 120개 중 100개 지자체가 응답했다.
한경협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자체의 77%는 해당 지자체의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을 '높다'고 평가했다. 위험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6%에 그쳤다.
권역별로는 강원권이 85.7%로 가장 높았다. 경상권(85.3%), 전라권(78.6%), 충청권(58.3%) 등이 뒤를 이었다.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77개 지자체는 가장 큰 원인으로 '산업·일자리 부족'(44.2%)을 꼽았다. 이어 '주택·주거환경'(21.4%), '의료·보건·돌봄'(17.5%), '교육·대학'(9.1%), '문화·여가'(3.9%) 등을 걱정했다.
지역 인프라에 대한 평가에서도 '산업·일자리' 항목이 2.1점(5점 만점)으로 최저 점수를 기록했다. 그 외에는 '교육·대학'(2.2점), '문화·여가'(2.45점), '의료·보건·돌봄'(2.54점) 등 대답이 나왔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대다수(97.0%)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97개 지자체 중 절반 이상(54.6%)이 정책의 성과를 '보통' 수준으로 평가했다.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38.1%에 그쳤다.
향후 전망도 부정적이었다. 비수도권 지자체 10곳 중 6곳(64.0%)은 향후 5년 후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위험이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2.0%에 그쳤다.
지자체들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기업 유치'(37.5%)를 꼽았다. '주택 보급·거주환경 개선'(19.5%),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12.5%), '의료 서비스 강화'(7.5%), '지역 중소기업 지원 확대'(7.0%) 등 의견도 제기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일자리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한층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 내 산업기반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더해 수도권 은퇴 베이비부머의 지역 내 재취업을 유도한다면 수도권 집중 완화는 물론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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