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부, 쿠팡 차별 대우” 주장…USTR 조사 요청도
▲사진=연합
미국 주요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대상으로 차별적 대우를 한다며 미국 정부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한 가운데, 쿠팡은 “당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은 23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해 “미국 투자사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 제출은 당사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쿠팡은 모든 정부 조사와 요청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한국 정부에 ISDS 중재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중재의향서는 정식 중재 제기 전 청구인이 사전에 의사를 알리는 절차로, 중재의향서 제출 90일이 지나면 정식 중재가 가능하다.
청원서를 통해 이들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 한국 국회와 행정부가 전방위로 쿠팡을 압박했고, 이에 따라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 법무부는 “향후 내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청원인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쿠팡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청원했다.
이들 투자사들이 요청한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미국 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이다. USTR은 청원 접수 후 45일 내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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