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정부 약가개편안, 산업 특수성 미반영…지속가능성 확보해야”
제약업계 “벤처투자 위축·대규모 매출 타격”…‘속도조절’ 한 목소리
학계선 ‘근본적 구조개편’ 요구도…정부, 제네릭 인하 의지 재확인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백종헌·한지아·안상훈 의원이 주최한 '약가제도 개편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서 김현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지속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박주성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네릭(복제약) 약가산정률 인하 등 약가개편안은 제약사가 제네릭과 신약 개발을 병행하는 국내 제약산업만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백종헌·한지아·안상훈 의원이 주최한 '약가제도 개편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서 '지속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김현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정부의 현 약가개편안에 대해 “제약산업의 두 기둥 중 하나인 제네릭 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성에 부합하는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은 전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제네릭을 공급하는 회사가 신약도 개발하는 구조"라며 “굉장히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가개편을 논의할 때) 제네릭과 신약 어느 하나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조적 약가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제네릭과 신약 개발이 결부된 산업구조를 감안해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거대한 제도 개편일 경우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고, 그동안 협의와 논의가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2012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약가 개편인만큼 산업계와 정부가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요 제약사의 경영진도 현 개편안이 산업 환경에 야기할 부작용을 우려하며 정부를 향해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는 먼저 정부가 제네릭 약가 인하의 근거 모델로 설정한 일본·프랑스 등 주요 해외국 사례를 들며 현 개편안에 따른 보건안보 위험성을 문제삼았다.
김 대표에 따르면, 일본은 제네릭 약가 인하를 단행하면서 제조 의약품의 약 23%인 4064개 품목에서 공급 부족 및 생산 중단이 발생했다. 프랑스의 경우 제네릭 자급률은 신규 제네릭의 15%, 전체 제네릭의 30% 수준에 그쳐, 자급률이 높은 국내 상황과 비교하기 적절치 않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제네릭 약가 인하에 따른 매출 피해가 상위권 기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혁신 생태계의 중심에 선 대형기업일수록 피해가 가중되는 모순성도 꼬집었다.
그는 “(제네릭) 약가인하는 상위 기업일수록 큰 피해를 보는 구조"라며 “이미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10% 이상으로 혁신 생태계 전환과 선순환을 이루고 있음에도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돼 정책적 동기도 없는 상태에서 최대 피해자로 전락하는 모순이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네릭 약가 인하는) 장기적으로 모든 기업을 하향 평준화하고, 일부 기업유형에서는 고사시킬 가능성도 크다"고도 우려했다.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기반으로 벤처기업 투자에 나서는 대형제약사가 제네릭 약가 인하로 매출 타격을 입으며 벤처 투자 역시 감소해 혁신생태계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수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이번 개편안은 정부와 산업계가 충분히 논의한 이후 수용 가능한 범위를 재설정해야 한다"며 “약가 인하 시기는 기업이 예측가능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백종헌·한지아·안상훈 의원이 주최한 '약가제도 개편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서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오른쪽 2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주성 기자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도 “제약산업은 R&D 실패가 기본값인 산업"이라며 “약 10년 전부터 사업을 계획하고 투자하는 등 오랜 기간을 거쳐 R&D 성과가 도출되고, 그때부터 실질적인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갑자기 약가산정률을 53.55%에서 40%대로 낮추면 기업은 실질적으로 20% 이상의 매출 타격을 겪게 된다"며 “어느 산업도 이런 충격을 버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가개편을 단계적으로 천천히 추진하고 국가적 경쟁력도 함께 높여가는 등 장기적인 시각에서 제도나 정책을 결정해달라"고 덧붙였다.
학계는 건강보험 재정절감의 관점에서 현 개편안의 실효성의 한계를 지적했다.
권혜영 목원대학교 교수는 “약가 상한선을 인위적으로 정하는 정책방향은 유효하지 않다"며 '가격'과 '비용'의 개념 차이를 짚었다. 일괄적으로 약가 산정률을 인하하더라도 '사용량(Volume)'이 증가하는 현 시장 구조 상, 정부의 인위적 상한가 통제는 재정절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권 교수는 “약가 산정률 논의에 그칠 게 아니라 가격이 낮은 제네릭이 더 많이 사용되는 '더 로우, 더 모어'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각계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제네릭 약가인하 의지는 재확해 업계·정부간 근본적 입장차는 여전히 평행선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였다.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개편안에 대한 산업계와 전문가, 국민 의견을 포함해 신중히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개편안은) 단순 건강보험 재정절감 목표와는 달리 구조 개편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네릭 약가인하로 확보한 재정을 모두 신약 개발과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게 김연숙 과장의 설명이다.
김 과장은 “각계 의견을 충분히 잘 듣고 수렴해 국민과 건강보험 재정, 그리고 제약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편안으로 검토하고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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