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선정 제대로 가고 있나?

보건복지부가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의 추가 선정 심사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 진료선택권 제고와 재택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센터가 없는 지역에 해당 센터를 확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추가 모집을 진행했으며, 심의를 거쳐 조만간 추가 선정기관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정부의 양방 우선주의로 인해 한의 의료재택센터가 배제되어 국민의 진료선택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았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의사협회는 11일 “지금까지 재택의료센터로 선정된 한의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기본적인 만성질환 관리 등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방 의원보다 한의원이 재택의료센터 공모 과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시범기관 수(작년 12월 발표된 2026년도 신규 및 전체기관 수)는 한의원이 양방 의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6년도 신규 공모에서 양방 의원은 수도권에 가장 많은 기관(서울 13개소, 경기 19개소)이 선정되었으나, 한의원은 서울과 경기 각각 1개소 선정되는데 그쳤다.

서울시 동작구의 경우 10곳이 넘는 한의원이 지난해 공모에 참여했지만 모두 선정되지 못했고, 부산시 진구는 양방 의원 1개소와 한의원 5개소가 신청을 했으나 양방 의원만이 최종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선정방식에서 노골적으로 양방 의원을 우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재택의료센터 선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기관'(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음)의 활동현황데 대해 한의협은 “한의원은 958명의 한의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양의사의 2배가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한의협 관계자는 “현재 재택의료센터 선정 과정은 베일에 쌓여있는 가운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여 선정하는 지조차 알 수 없으며, 한 ·양방 재택의료센터 선정을 심사하는 위원 중에 한의사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양의사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