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지원 연 2만명→5만명 확대…“추가 재원 800억원, 時 예산 가능”
신혼부부 실속형 분양주택 1만호·공공임대 3만호 공급 공약
상생학사·기숙사 등 청년주택 5만호 추진…“SH, 주거복지기관 되돌릴 것”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청년·신혼부부 3대 주거안정 대책'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장혜원 기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8일 청년·신혼부부를 겨냥한 대규모 주거안정 공약을 발표하며 “현재 서울의 전월세난은 오세훈 후보의 주택행정 실패가 만든 결과"라고 주장했다. 청년 월세 지원 확대와 신혼부부용 실속형 주택 공급, 청년 임대주택 확충 등을 통해 '서울살이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청년들이 월세 부담 때문에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리고 사람도 못 만나고 공부 시간도 줄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서울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하나씩 착착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우선 청년 월세 지원 규모를 현재 연 2만명 수준에서 연 5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하며, 이를 임기 4년 동안 지속해 총 20만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원 마련 가능성을 묻는 에너지경제신문의 질의에 정 후보는 “현재 월세 지원을 2만명에게 하고 있는데 5만명으로 늘렸을 때 약 8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며 “서울시 청년들을 위한 문제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추가 질의에서 '서울시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어느 부분을 줄일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정 후보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낭비성 예산"이라며 “한강버스 같은 예산만 줄여도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가장 중요한 문제가 청년 주거 문제"라며 “월세 인상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더 해야 하고, 만나야 할 친구도 못 만나고, 공부 시간도 줄여야 하는 청년들의 절박한 상황을 생각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예산"이라고 했다.
정 후보는 신혼부부를 위한 '실속형 분양주택' 1만호와 공공임대주택 3만호 공급도 약속했다. 실속형 분양주택은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 방식 등을 활용해 초기 분양가 부담을 낮춘 형태다.
특히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해선 “초기에 15~25% 정도 지분만 확보한 뒤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라며 “청년 세대와 신혼부부가 적은 초기 자금으로도 내 집 마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후보의 청년 주거 공약과 차별점을 묻는 질문에는 “지분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 후보는 “전체적인 틀에서 청년 부담을 덜자는 측면은 같지만, 지분적립형은 초기 예산이 적게 들고 공공기여를 받은 물량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가 말한 방식은 매입을 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초기 비용이 엄청나게 들 텐데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 취재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청년·신혼부부 3대 주거안정 대책' 기자회견에서 청년 주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장혜원 기자
청년 주거 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정 후보는 대학 기숙사 수용률을 2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기숙사 7000호, 상생학사 2만호, 공공임대주택 2만3000호 등 총 5만호 규모의 청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상생학사 확대 과정에서 대학가 원룸 임대인 반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오히려 굉장히 좋아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성동구 한양대 주변에 상생학사가 40여곳 있는데 원룸 주인들이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 “이 정책은 원룸 주인, 참여 학생, 인근 주민, 대학 모두가 좋아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SH공사의 역할도 주거복지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SH가 한강버스 같은 사업에 들어가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전문 주거복지기관으로 되돌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공급 확대 계획도 함께 내놨다. 그는 “내년까지 총 8만7000호 공급을 추진하겠다"며 “정비사업 6만호와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7000호를 조기 착공하고 신축 매입임대주택 2만호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오세훈 시정의 주택 공급 실적은 지난 10년 평균 대비 인허가 58%, 착공 62% 수준에 불과했다"며 “오 후보가 약속했던 연 8만호 공급도 실제로는 연 3만6000호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또 “매입임대는 전월세난을 빠르게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인데 오세훈 시장 시기에는 이전보다 크게 줄었다"며 “중앙정부 지원사업이라 서울시 예산 부담이 크지 않은데도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 시민 5명이 함께 참석했다. 자영업자, 스타트업 운영자, 육아맘, 1인 가구 청년 등이 참석해 전월세 부담과 서울 주거환경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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