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개인별 투자한도’ 검토…정부, 증시 안정 총력

▲사진=재정경제부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거래비용 부담을 높이는 등 추가 규제를 추진한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자 관계기관은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으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면서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해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증시 급락의 배경으로 중국발 메모리 경쟁 심화와 미국 빅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우려 등을 꼽았다. 다만 최근 조정은 그동안의 주가 상승 이후 투자심리 위축과 수급 불안이 겹치면서 낙폭이 확대된 측면이 크다고 진단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와 기업 실적 개선,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 국내 경제의 기초체력은 여전히 견조한 만큼 과도한 불안 심리 확산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는 당분간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관계기관이 24시간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이 시장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다는 우려에 공감하고 추가 보완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31일부터 기본예탁금 3000만원 상향 등 기존 보완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한다.

여기에 추가 대책으로는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을 통한 총량 관리, 과도한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거래비용 부담 확대, 사전교육 외 모의거래 도입, 긴급 상황에서 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개인별 투자한도는 총 투자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예시로 제시됐다.

정부는 단기적인 시장 안정 조치와 함께 자본시장 체질 개선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코스닥 시장 체질 개선 등 제도개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구조적인 시장 안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