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가 농지 전수조사 지원 및 효율적인 온지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국유농지를 빌려 쓰는 농업인의 서류 부담이 줄어든다. 농어촌공사와 캠코가 농지대장 데이터를 연계해 별도 발급·제출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정정훈, 이하 캠코)와 드론·인공지능(AI) 기반 첨단 조사기술 및 농지대장 데이터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드론 기반 협업을 통한 농지·국유재산 조사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두 기관은 이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민 체감형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농지 전수조사 대상은 136만헥타르(ha)다. 이 가운데 경기도 전역을 포함한 50만헥타르가량을 드론으로 촬영한다. 촬영에는 드론 자격증을 딴 공사 직원 128명이 직접 나선다. 접근이 어려운 농지의 휴경이나 무단 전용 등 이용 실태를 파악해 조사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찍은 영상은 캠코에도 넘겨 국유재산 관리에 활용하도록 한다.
공사는 항공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시설물 탐지결과를 이미 농지 전수조사에 쓰고 있다. 앞으로는 캠코가 가진 국공유지 드론영상과 인공지능 기반 경작지 변화탐지 결과도 받아 조사에 활용한다.
농촌진흥청의 위성영상과 농지대장도 연계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 휴경이 의심되는 농지와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를 분석한다.
행정절차도 간소해진다. 그동안 국유농지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농업인은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농지대장을 발급받아 캠코에 내야 했다. 앞으로는 공사가 농지대장 데이터를 캠코와 연계해 해당 서류를 따로 떼지 않아도 된다.
임대정보를 찾는 경로도 하나로 모인다. 공사는 농지은행 포털의 '농지 직거래 플랫폼'에 캠코 '온비드'의 국유농지 임대정보를 연계한다. 농업인이 여러 사이트를 오갈 필요가 없어지고, 임대정보 노출 범위도 넓어져 농지를 빌리려는 청년농과 귀농희망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각각 축적한 조사기술과 데이터를 연결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 협력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연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지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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