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은행 대출창구.
대출금리가 0.5%포인트(p)만 올라도 가계가 1년 동안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가 6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가 두 달 연속 오르며 시장금리 상승 압력이 커진 가운데 금리 상승이 가계의 이자 부담을 빠르게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5%p 상승할 경우 가계가 부담해야 하는 연간 이자는 현재보다 6조5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1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 등을 기준으로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 부담 규모를 산출한 결과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고소득 가계의 추가 부담액이 4조2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중소득 가계는 1조6000억원, 저소득 가계는 7000억원의 이자를 각각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득과 저소득 가계를 합치면 금리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이 2조3000억원에 달한다.
금리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한다. 대출금리가 1%p 오를 경우 연간 추가 이자 부담은 13조1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고소득 가계가 8조4000억원, 중소득 가계가 3조2000억원, 저소득 가계가 1조4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구조다.
2%p 상승을 가정하면 전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 증가액은 26조1000억원에 이른다.
자영업자와 주택담보대출 차주 등 특정 차주들의 부담도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은의 별도 분석에서는 대출금리가 0.5%p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의 연간 이자 부담이 3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추가 부담 역시 3조7000억원에 달했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경우 금리 0.5%p 상승에 따른 연간 이자 부담 증가액이 2조1000억원으로 분석됐다. 기타 대출 차주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이자 규모도 3조원으로 추산됐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잇달아 올리면서 이 같은 부담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p 인상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3.00%로 0.25%p 올렸다.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한 상태다.
기준금리가 오른 만큼 대출금리가 똑같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와 가산금리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 전후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대출금리 역시 일정한 시차를 두고 높아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차주의 이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국은행 역시 금융안정 측면에서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부실 확대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가계 취약차주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리 상승 등 금융 여건이 변할 경우 취약 부문의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창민 의원은 “물가 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과 별개로 금리가 오를수록 가계가 실제 부담해야 할 이자도 크게 늘어난다"며 “특히 중·저소득 가계와 취약차주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정부와 금융당국이 채무조정과 금융지원 등 실질적인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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