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아침햇살] 트럼프 에너지 정책과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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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오바마 행정부는 청정에너지 진흥을 통해 성장과 고용을 견인하고,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왔다. 작년 이맘때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이 신기후체제 출범에 합의했을 때, 세계는 반색했고 파리협정에 ‘역사적’이라는 수식어를 거리낌 없이 붙여주었다.
이런 파리협정도 미국의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는 전임 대통령이 임의로 합의한 것에 불과하고 결국 지키지 않거나 취소해버려도 되는 것 정도로 여겨지는 것 같다. 기후변화와 파리협정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공화당과 트럼프 당선자이기에 신기후체제의 표류는 어쩌면 불가피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기후변화라는 메가트랜드가 결국 해결해야할 인류의 과제라는 점과 미국의 풍부한 셰일가스를 활용한 저비용의 감축여건을 생각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신기후체제를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결국 신기후체제가 얼마간 약화 또는 지연될지는 모르지만 당장 완전 폐기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비중이 높은 우리 제조업은 저탄소·고부가가치형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청정에너지,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 에너지신산업에 대해서도 미국시장 위축이나 보호무역주의 등 위기극복을 위해 일관되게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활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반면 미국의 석유?가스업계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충분히 환영할만하다. 오바마 행정부 내내 추진돼 온 탈화석연료 정책과 석유?가스 개발에 대한 환경성, 안전성 강화 등 규제요소들이 철폐되거나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된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건설 재추진을 공언하고 있다. 공화당과 트럼프 당선자는 일관되게 국내 석유, 가스의 개발과 수출 확대를 주장해온 바 개발규제 완화, 인프라 확충 등으로 미국산 원유 및 가스의 공급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원유수입국인 우리에게는 도입선다변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당장은 미국산 원유가 우리나라의 주 도입선인 중동산 원유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지만 향후 도입여건을 지속 관찰하고 환경변화에 따라 최적시나리오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대선과정에서 한 말들과 공약은 분명 트럼프 당선자와 그의 정책팀의 청사진을 보여주지만, 모든 것이 그동안 그가 생각하고 말한 대로 이루어지리란 전망도 어쩌면 과한 것일 수 있다. 트럼프는 당선소감 연설에서 이미 그간의 독설적 발언을 삼가고 상당히 유화적인 연설을 했다.
대선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는 공격 대상이었지만, 신재생에너지 산업도 엄연히 미국 경제의 한 부분이다. 효율 개선으로 에너지비용이 절감된다면 굳이 반대할 것도 없고 석탄화력이 내뿜는 미세먼지를 좋아할 사람도 많지 않다. 인수위를 거쳐 공식 취임을 한 뒤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내놓을 정책방안을 신중히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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