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에너지部 신설] 전원정책 일관·지속성 유지
[에너지경제신문 천근영 기자] 전력 원자력 분야 대다수의 전문가는 에너지 전담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는 에너지로만 국한하는 전담부보다는 에너지와 환경(온실가스 기후변화 등)을 아우르는 ‘제3부처’가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는 본지가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국내 전력 원자력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 조사 결과다.
에너지 전담부 설립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산업과 통상에 에너지가 묻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보다는 시대 조류에 지나치게 휩쓸리고 있다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과 원자력 등 전원 인프라 사업의 특성이 일관성과 지속성인데도 지진 등 외적 요인에 의해 타격을 받는 일이 더 심해지고 있어 미래 전원 정책이 치명타를 맞을 우려가 크다는 생각이다.
강신헌 전 한수원 안전처장(현 다음정보기술 사장)은 "에너지 전담부를 만들게 되면 정부 조직이 커지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전담부는 필요하다"고 "미국은 에너지부가 있고…. 에너지부를 만들려면 교과부와 미래부의 에너지사업을 다 가져와 산업과 연구개발을 모두 다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주호 경희대(원자력공학과) 교수 역시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에너지 전담부는) 꼭 필요하다"며 "동력자원부가 있었을 때와 지금과는 스탠스의 차이가 나기도 하고,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도 확대되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게 많은데, 현 체제로는 무리가 있어 전담부서 설립을 통해 풀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동일 에너지 전문 변호사도 적극적으로 전담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다 맡고 있는데, 미국이 에너지 전담부가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에너지 전담부를 두면 정책의 일관성은 물론 전문성이 배가될 것"이라고 했다.
에너지만이 아닌 온실가스와 기후변화 등의 문제를 함께 묶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진우 연세대 특임교수는 "에너지 전담부는 필요한데, 산업통상자원 해서 여러 가지를 모아서 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진다"면서 "단순하게 에너지안보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기후변화 쪽을 합해 기후변화에너지부라는지 에너지환경부라든지 통합하는 게 구조적으로 맞을 것 같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환경부 따로, 산업부 따로 이렇게 돼 있어 조율이 안 된다"며 "에너지와 환경의 조화를 친환경 에너지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전담부를 만들어 1차관은 에너지, 2차관은 환경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다. 조직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담부를 둔다고 달라질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대통령이나 국회나 제왕적 권력을 갖고 있는 게 문제지, 전담부는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지만 반대는 안 한다"면서 "공무원들이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여건과 풍토 조성이 더 시급하다"고 했다.
김기호 민전협회 부회장 역시 "에너지 전담부라고 할 수 있는 과거 동자부 시절을 상기할 때, 부처 간 협의가 안돼 갈등만 오히려 더 컸다"며 "굳이 에너지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보였다.
현재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산업부 2차관 산하 에너지자원실이 전담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에너지자원 에너지산업 원전산업 등 3개 정책관과 1개 에너지신산업정책단으로 편재돼 있다. 에너지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원자력 연구 등 연구개발은 미래부,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등은 환경부가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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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꿈의 에너지원으로 불리는 핵융합사업을 위해 프랑스 까다라쉬에서 건설되고 있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
에너지 전담부 설립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산업과 통상에 에너지가 묻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보다는 시대 조류에 지나치게 휩쓸리고 있다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과 원자력 등 전원 인프라 사업의 특성이 일관성과 지속성인데도 지진 등 외적 요인에 의해 타격을 받는 일이 더 심해지고 있어 미래 전원 정책이 치명타를 맞을 우려가 크다는 생각이다.
강신헌 전 한수원 안전처장(현 다음정보기술 사장)은 "에너지 전담부를 만들게 되면 정부 조직이 커지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전담부는 필요하다"고 "미국은 에너지부가 있고…. 에너지부를 만들려면 교과부와 미래부의 에너지사업을 다 가져와 산업과 연구개발을 모두 다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주호 경희대(원자력공학과) 교수 역시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에너지 전담부는) 꼭 필요하다"며 "동력자원부가 있었을 때와 지금과는 스탠스의 차이가 나기도 하고,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도 확대되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게 많은데, 현 체제로는 무리가 있어 전담부서 설립을 통해 풀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동일 에너지 전문 변호사도 적극적으로 전담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다 맡고 있는데, 미국이 에너지 전담부가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에너지 전담부를 두면 정책의 일관성은 물론 전문성이 배가될 것"이라고 했다.
에너지만이 아닌 온실가스와 기후변화 등의 문제를 함께 묶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진우 연세대 특임교수는 "에너지 전담부는 필요한데, 산업통상자원 해서 여러 가지를 모아서 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진다"면서 "단순하게 에너지안보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기후변화 쪽을 합해 기후변화에너지부라는지 에너지환경부라든지 통합하는 게 구조적으로 맞을 것 같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환경부 따로, 산업부 따로 이렇게 돼 있어 조율이 안 된다"며 "에너지와 환경의 조화를 친환경 에너지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전담부를 만들어 1차관은 에너지, 2차관은 환경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다. 조직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담부를 둔다고 달라질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대통령이나 국회나 제왕적 권력을 갖고 있는 게 문제지, 전담부는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지만 반대는 안 한다"면서 "공무원들이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여건과 풍토 조성이 더 시급하다"고 했다.
김기호 민전협회 부회장 역시 "에너지 전담부라고 할 수 있는 과거 동자부 시절을 상기할 때, 부처 간 협의가 안돼 갈등만 오히려 더 컸다"며 "굳이 에너지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보였다.
현재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산업부 2차관 산하 에너지자원실이 전담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에너지자원 에너지산업 원전산업 등 3개 정책관과 1개 에너지신산업정책단으로 편재돼 있다. 에너지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원자력 연구 등 연구개발은 미래부,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등은 환경부가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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