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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주최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왼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금융정책은 정부 부처의 금융기관 조직개편부터 서민금융 지원, 가계 부채 부담 경감 등 수많은 정책들이 줄줄이 달려 나오는 경제정책에 핵심이다.
하지만 이번 5.9 조기대선에서는 각 후보들이 내 놓은 금융정책은 아직 제대로 된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일부 발표된 금융정책들은 복지공약에서 부수적으로 만든 경우가 많아 지금보다 오히려 규제가 많거나 금융 산업 발전에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결국 각 후보들의 금융정책에 대한 대선공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부 공개된 공약과 지금까지 각 후보들의 발언, 행보, 정책방향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4일 각 정당의 대선후보 선대위에서 제시한 금융정책을 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민금융정책’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금리부담최소’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독립기구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관치금융해소와 법치금융확립’을,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20% 이하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민금융정책으로, 대부업을 포함 대출 이자율을 20%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10%대 중 금리 대출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후보는 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카드 수수료율 대폭 인하, 주택담보대출의 유한책임 대출화,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매각 및 부활금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이해상충 방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문 후보는 가계부채에 대한 해법으로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제시했다. 가계 부채증가율을 소득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금융기관 등의 죽은 채권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폐단을 방지하는 한편 비소구주택담보대출 확대,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발전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하는 것을 공약으로 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금융감독기구의 책임성을 높여 규제 위주에서 지원 위주로 역할을 바꾼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홍 후보는 임직원의 서비스 마인드도 강화시킨다. 규칙 준수를 감독하는 심판자 역할, 건전성 진단 중심의 검사 기능을 강화한다.
또 홍 후보는 기업과 가계의 금리부담 최소화를 약속했다. 채무불이행자와 가계부채 채무 부담 경감을 위해 서민정책금융상품을 확대 공급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홍 후보는 고금리 대출로 고통 받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이자로 전환 할 수 있는 대환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채무불이행자와 가계부채 채무 부담 경감으로 서민 안정화 정책을 추진한다.
홍 후보는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기업 기(氣)살리기’로 역동적 시장경제를 복원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지출을 확대해 내수를 살리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기업과 가계의 금리부담 최소화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금융정책은 지원보다는 규제적인 측면이 강하다. 안 후보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금융 감독체계 마련을 공언했다.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그룹 자본적정성 평가 시스템을 시행하고, 그룹 전체의 위험관리와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시스템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게 골자다. 일종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독립기구 신설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안 후보는 통합금융 감독시스템의 구체적 방안으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규제, 계열사간 출자를 적격자본에서 공제하는 그룹 자본적정성 평가 시스템 시행, 그룹 전체의 위험관리 및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 시스템 점진적 도입 등을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공정한 성장과 분배가 선 순환하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공정성장론’을 기치로 내걸었다. 금융 정책 역시 민간 자율성장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풀되 감시는 강화하는 쪽으로 정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이나 서민 등의 지원을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관치금융 해소와 법치금융 확립을 내세운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부와 금융부로 분리하는 등 공적 금융기구 지배구조도 개편한다. 금융부가 금융위원회를 흡수해 국내국제금융정책을 총괄하고,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조직으로 개편한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금융감독원을 정부 기구화 하는 방안을 포함, 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잡았다. 후보별로 고금리 이자 부담을 겪고 있는 서민 금융 대책도 비슷한 방식으로 푼다. 또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최고이자율을 20%로 낮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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