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 웨더라이제이션 지원 프로그램(WAP)…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화사업 원조 격
▲지난해 미국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집수리 등 주택효율화사업이 12∼13% 가량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작업을 위해 시공업체 관계자들이 작업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美, 웨더라이제이션 지원 프로그램(WAP,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저소득가구의 에너지효율 향상 및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화사업의 원조 격
◇미국, 체계화된 저소득층 주거 복지정책= 에너지 빈곤층에게는 연료 지원만큼이나 집수리 등을 해주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난해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집수리 등 주택효율화사업이 12∼13% 가량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는 효과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도시가스 요금으로 환산하면 가구 당 연간 약 22만원에 이른다.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원조 격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웨더라이제이션 지원 프로그램(WAP,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은 이미 지난 1976년 시행한 이래 지난해까지 약 600여만 이상 가구의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WAP은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지역 NGO들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지원체계를 갖췄으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부와 자국 내 석유회사들로부터 안정적인 재원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오바마 정부는 2009년 연간 100만 가구 혜택을 목표로 5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의 경기보호법을 통과시키면서 WAP 사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비교해 국내의 지원 체계는 무관심과 인력부족 등으로 매우 수동적인 형태를 보이며 아직까지 효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 복지 관련 전문가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원체계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한 사회복지 전문가는 "에너지복지 제도 개선에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체계 구축은 필수"라며 "에너지 복지와 같은 대민 활동에서 정부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좀 더 부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에너지복지 정책 기조는= 1970년대 세계적인 석유파동으로 연료부족 현상이 일어나자 미국의 저소득층은 에너지 구입에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했다. 이것이 미국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에너지서비스 지원에 나서게 된 시발점이 됐다.
미국의 에너지복지 정책은 전 국가적 에너지정책의 의미를 반영하고, 에너지 서비스가 지속되기 위해 난방비 및 석유소비를 감축해야 한다는 것에 주목해 비용 효과적인 에너지 효율 방안을 찾고자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에너지복지 정책의 목적을 저소득층의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높여 에너지 비용 절감과 함께 필요한 에너지 지원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목표를 정했다.
미국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 주관하는 저소득 가구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Low-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LIHEAP)와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에서 주관하는 주택단열지원프로그램(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WAP)으로 구분된다.
WAP는 1976년 미국 DOE가 도입한 이래 올해로 41년째 지속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에너지보전 및 생산법에 근거를 두고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해 건강하고 안전한 가정을 영위하도록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WAP 사업의 지원기준은 가정의 규모에 따라 연간 총 가구 소득이 빈곤선의 200% 이하인 가정에 자격을 부여하고 노인, 장애인, 어린이가 포함된 가구에는 우선지원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정부 주관의 다른 지원 프로그램의 현금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WAP 사업은 지난 2014년의 경우 약 8억7000만 달러(한화 약 1조330억 원)의 예산을 편성,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했으며, 주택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안전점검 및 기타 사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주택 효율개선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고용 등의 복지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등 세계적으로도 에너지복지 정책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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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원조 격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웨더라이제이션 지원 프로그램(WAP)은 이미 지난 1976년 시행한 이래 지난해까지 약 600만 이상 가구의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에너지진단 기밀테스트 작업 모습. |
◇주택단열지원프로그램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1970년대 사업 초기 ‘Weatherization’ 제공 기관은 창문을 플라스틱 시트지로 덥기, 코킹, 창문과 문에 문풍지 붙이기와 같은 저비용의 방안들을 강조하기 시작했지만, 이러한 방안들은 대부분 긴급조치나 임시방편에 불가한 실정이었다.
1980년대 들어 그간의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서비스에 대한 주안점이 영구적이며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발전하고, 임시방편에 제한된 방안들이 덧창 및 덧문(storm windows and doors) 설치, 다락 단열, 실내 난방 및 급탕장치 시스템 설치, 불량 난방 및 보일러 교체, 냉방효율방안(에어컨 교체, 환기 설비 설치, 차폐 및 차양 등)을 포함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로 확대됐다.
DOE는 주택에너지 진단이 ‘Weatherization’ 서비스를 위한 핵심으로 생각하고 1990년대 들어 선진의 주택에너지 진단기술이 개발되고 널리 사용되면서 더욱 비용 효과적인 방안으로 진화를 거듭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모든 주택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비용 효과적인 방안과 최선의 접근법을 선택하기 위해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는 등 사업 자체의 발전적인 방향의 전환이 이뤄지게 됐다.
2000년대 초 에너지진단이 전국적으로 실시됐고, 이는 약 500만 가구에 적용됐으며 이러한 주택의 맞춤형 분석은 Weatherization의 주요 특징점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각 수혜자들이 가장 비용 효과적인 처우를 받도록 보장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난 1998년 WAP 관련 기관은 21세기를 앞두고 위원회(Millennium Committee)를 결성, 도래하는 2000년 이후의 WAP를 국가적 우선순위로 집행할 수 있도록 DOE의 WAP 사업 성공을 위한 5개년 전략인 ‘Weatherization Plus-Opportunities for the 21st Century’를 수립했다.
이는 더 많은 저소득 가구에게 더 많은 에너지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시작 이후 당시 기술과 사업운영의 발전에 따라 가구당 에너지 절감율 및 절감비용은 지속적으로 향상됐다.
이처럼 전문성과 에너지절감 실적은 증가했지만 지원금은 오히려 크게 감소해 이러한 기금의 제약은 사업 네트워크로 하여금 높은 기술력과 능숙한 직원들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네트워크 강화와 현재의 기술관련 활동 증대, 다른 사업 및 기금출처와 결합을 통한 기회 확장을 WAP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요건으로 내걸고, 향후 도래할 21세기를 위한 5개년 전략으로 세 가지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첫째가 네트워크 유연성의 증대이다. 미국의 주와 지방이 그들 스스로의 요구를 정의하고 충족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 각개의 네트워크 유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먼저 법적인 규제들을 개정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연방의 다른 사업들이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 상호보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서로간 긴밀한 제휴를 통해 향상된 환경을 조성해줌으로써 해당 전략을 실행하도록 했다.
둘째는 기술력의 향상이다. 사업의 범위를 주택 일부에서 주택 전체에 대한 접근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교육과 기술지원의 통합 전략 요구로 프로그램의 기술적 기반 향상을 위해 먼저 보다 많은 인력을 교육시켜 사업 실행 수준을 보강했다.
다른 DOE 사업의 기술 자료에서 새로운 정보나 기술 적용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다른 사업의 수혜자에게 혜택을 증가시켜 주기 위해 당시의 지원방안 외 추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프로그램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두 번째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정한것이다.
셋째는 재원 지원 확대다. 상기한 네트워크와 기술력에 대한 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금지원의 회복이 필수적으로 프로그램의 핵심기금은 사업의 주요 활동과 지식기반 및 기술에 제공하고, 새로운 기금은 사업의 추가 활동을 통합시키는 데 사용토록 해 이 같은 전략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WAP PLUS 전략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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