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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정부가 서울 강남 시장을 다시 한번 압박하고 나섰다. 국세청이 강남 등에서 투기 의심 사례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설 예정으로 참여정부 이후에 다시 한 번 강도 높은 조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앞서 발표된 고강도 8·2부동산대책으로 강남 부동산 시장이 숨죽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에는 강남 집값을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시장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 정부 "강남, 이번에는 잡겠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8·2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국세청이 투기 혐의가 보이는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이달중 세무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의 강남 등 투기지역 다주택자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분양권 불법 거래 등 투기 의심사례를 전수조사할 방침으로 알고 있다며, 분양권 불법 거래와 알박기, 지분 쪼개기 등과 명의 도용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강도 높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8·2대책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8·2대책에서 서울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양도차익을 올릴 경우 최고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등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8·31 부동산대책’을 발표 이후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한 뒤 세무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강남, 거래 ‘뚝’ 숨고르기 돌입…‘시장압박 더해질 것’
여기다 시중은행도 투기지역 내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앞으로 중단하는 등의 대출 조이기를 시작하면서 정부의 투기와의 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의 잇단 압박에 강남은 숨고르기에 돌입했다. 8·2대책 당일에는 반포한신3차가 시세보다 2억원이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된 후, 3일부터 강남권이 투기지역으로 적용된 이후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기며 시장 거래가 얼어붙은 상태다.
국토부가 투기 수요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시장의 분위기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8·2대책에 따라 9월 이후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 3억원 이상의 주택에 한해 자금조달계획과 입주 계획 등의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정부 단속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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