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금융권] 정부당국과 규제에 집중포화…"내년 더 걱정"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제공=연합)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이유민 기자] 금융권은 2018년 금융당국 압박과 각종 금융규제로 집중포화를 받았다.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비롯해 은행권은 신총부채상환비율(신DTI),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적용 등 대출 옥죄기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보험업계는 정부가 ‘소비자보호’를 내세우며 보험사를 압박했고 특히 즉시연금 문제가 부각되며 보험사와 금융감독원 간 법적 공방으로 격화되기도 했다. 카드업계는 카드수수료 개편 등으로 순이익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당국의 금융 옥죄기가 계속되고 있어 내년 전망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권, 채용비리에 금융당국 압박까지 몸살…은행권, 대출압박에 한숨

지난해 채용비리로 불거진 금융당국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올해까지 이어지며 금융지주사들은 올 한해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분주했다. 특히 금융지주 회장들의 셀프연임이 문제가 되자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사외이사 선출과정에 빠지고, 윤 회장과 김 회장은 차기 회장 선출 과정에서도 제외됐다.

지배구조 개선의 발단이 된 채용비리 검사도 뜨거운 감자였다. 수사 과정에서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금융 등이 적발됐고, 금융지주사와 은행에서 연루된 임원들과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채용비리로 은행권에 대한 비난이 나오자 은행연합회가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하면서 신뢰 회복에 나서기도 했다.

은행권의 대출 압박이 본격화하면서 대출 문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은행권에 1월부터 신DTI를 도입했고, 10월부터는 DSR을 본격적으로 적용하면서 대출 조이기에 들어갔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등이 막히면서 이자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기업대출 등으로 눈을 돌렸으나, 사실상 은행들의 주 수익원은 가계대출이었던 만큼 내년에는 상황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은행권에 대한 여론의 뭇매가 쏟아지기도 했다. 채용비리 여파가 남아있는 가운데 경남은행, 씨티은행, 하나은행에서 소득 정보를 잘못 작성하는 등으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가 지난 6월 적발된 것이다. 피해규모는 총 1만 2000여건, 약 27억원 규모다. 뒤이어 진행한 조사에서도 지방은행과 수협은행에서 이같은 사례가 적발돼 환급조치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며, 국회에서는 금리조작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보험업계, 정부당국과 대립각…보험사 M&A부상

보험업계는 5월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한 후 금융당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윤 원장이 소비자보호를 강조하면서 보험업계에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 발단이다. 이후 생명보험사에게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요양병원 암보험금 지급 등을 요구했고 보험사들은 이에 반발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특히 즉시연금과 관련해서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삼섬생명은 즉시연금 관련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금감원은 민원인 소송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전면전에 나섰다. 요양병원 암보험 미지급금의 경우 KDB생명 등이 수용 입장을 밝혔고, 내년부터는 보험사들이 요양병원비가 특약으로 분리된 상품들을 일제히 선보일 예정이다.

손해보험사들은 사업비와 자동차보험료 조정이 큰 이슈였다. 손보사들이 자회사형 독립대리점(GA)에 대한 일종의 수수료인 시책을 최대 600% 정도로 과도하게 책정하자 정부당국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두고도 정부와 눈치싸움을 벌였으나 손보사들은 내년 초 3% 수준으로 일단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금감원의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3년 만에 부활한 종합검사 등의 대상에 보험사들이 포함돼 있어 정부당국의 압박과 보험사들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보험상품은 다양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당국 방침에 따라 건강증진형 보험이 활성화됐고, 지난 4월부터는 유병력자 전용 실손보험이 출시되면서 실손보험 가입대상이 확대됐다. 치아보험, 미니보험, 펫보험 등 이전보다 타깃이 명확하고 간단한 보험 상품이 줄줄이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이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은 더 확대됐다.

2021년 도입 예정이었던 신국제회계기준(IFRS17)과 새지급여력제도인 킥스(K-ICS) 도입 시기가 1년 연기된 것도 보험업계에서는 화두다. IFRS17과 킥스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은 자본확충에 희비가 갈리고 있다. 금융지주사의 인수·합병(M&A) 욕구와 보험업계 분위기가 맞물리며 올해 보험사 인수·합병(M&A) 시장이 떠올랐고, 대어였던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가 신한금융의 품으로 안기며 신한생명과의 공룡 생보사 탄생을 예고한 상황이다.


◇카드업계,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고민 "2019년이 더 걱정"

카드업계에서는 지난해를 ‘최악의 해’로 자평했던 것이 무색하게 올해 역시 진통이 계속됐다.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이슈로 내내 잡음이 이어진 가운데 실적 악화로 인한 인력 감축 등 각 사별 이슈까지 겹쳤다.

카드사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카드수수료 개편안이다. 금융당국의 개편안에 따라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구간이 기존 5억원에서 3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됐다. 연 매출 5억~1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약 0.65% 포인트, 연 매출 10억~30억원 구간의 평균 수수료율은 2.21%에서 1.6%로 약 0.61% 포인트 인하될 예정이다. 우대가맹점이 아닌 일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 역시 연 매출 30억~100억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2.20%에서 평균 1.90%로 0.3% 포인트, 100억~500억원 가맹점의 경우 2.17%에서 1.95%로 0.22% 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금융당국은 줄곧 카드 상품을 통해 카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할인·무이자 할부 혜택을 ‘과도한 부가서비스’라며 지적했다. 강경한 당국의 태도에 카드업계는 당장 내년부터 카드 소비자 대상 할인 혜택 및 각종 이벤트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카드사별 이슈도 있었다. 현대카드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인력 감축을 추진 중이다. 이에 앞서 인력감축을 단행한 신한카드·KB국민카드에 이어 카드사 감원 한파가 현대카드에도 몰아친 것이다. 현대카드에서는 이번에 400여명 규모의 인원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카드의 외부 매각 결정 역시 올해 카드업계에서 빠질 수 없는 이슈다. 롯데 금융지주는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다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그룹 내 금융계열사 중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을 외부에 공개 매각키로 결정했다. 이에 BNK금융그룹, 한화그룹 등 다양한 인수 후보군이 떠올랐지만 두 곳 모두 "본격 인수가 아닌, 검토 차원이다"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