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보고서..."기술개발 고려없이 목표치 너무 높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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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달 29일 해운대 달맞이언덕이 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기로 한 것에 대해 기업의 60%는 달성 가능성이 낮다고 답했다. 정부가 기술개발 속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배출허용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6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미세먼지 문제의 산업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소재산업에 속한 시멘트, 철강, 비철금속 등 170여개의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65%의 기업이 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기업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문제를 경영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여기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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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산업연구원) |
다만 미세먼지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개별 정책 가운데 노후 경유차 조기퇴출을 알고 있는 기업이 17.4%에 불과했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15.6%)’, ‘질소 산화물 배출 부과금(15.5%)’,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14.8%)’ 순이었다. 모두 20%를 하회한 것이다. 유이선 산업연구원 박사는 "이번 설문조사가 환 경 경영활동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 을 감안한다면 현재 우리 기업의 미세먼지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0%를 감축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 61%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특히 타 업종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높은 시멘트와 철강산업에서 목표 감축률 달성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적 능력도에 대해 ‘요구수준 대비 50% 미만’이라는 응답이 39%로 가장 많았다. 시멘트산업, 석유화학산업, 철강산업 등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한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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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산업연구원) |
철강산업은 대형설비로 인해 사업장 부지에 저감설비를 설치할 공간이 없다. 또 설비 운영 중 설치에 따른 안전문제 등으로 저감장치를 준공하기까지는 최소 2~3년의 투자기간이 필요해 강화되는 미세먼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 수준은 정부가 요구하는 것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만큼 이를 본격적으로 기업들이 추진하면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기업들은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정책이 산업계와의 사전 협의 없이 나온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기술개발 속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배출허용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술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의 인센티브가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
유 박사는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도 가장 효과적이다"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 정부는 산업계와 충분한 소통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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