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30주년-文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설문-②] "신재생확대 필요하지만 원전 폐쇄는 반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전북 군산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연설하고 모습.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은 창간 3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의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 156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변화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이 여론조사는 현대경제연구원(대표 이동근)의 자문과 협조를 받아 실시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내 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학계(교수, 연구원), 에너지업체 포함 일반 산업계(주요 임원) 등을 대상으로 국내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필요성과 실효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국내 에너지 정책입안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됐다. 설문조사는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됐다. ▲현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한 견해 ▲에너지원 별 적절한 발전량 비중 ▲에너지전환 정책이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정책에서 우선돼야 하는 가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예상 전기요금 인상 ▲향후 에너지전환정책 방향 등이다. 각 문항별 응답 분석을 토대로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향후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창간30주년-文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설문-①] "에너지전환 찬성"...여론수렴은 "미흡"
[창간30주년-文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설문-②] "신재생확대 필요하지만 원전 폐쇄는 반대"
[창간30주년-文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설문-③] "비용증가 등 산업경쟁력 제한...일관성 전제로 추진을"

◇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동의, 달성 여부는 불투명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 설문조사. (자료=에너지경제신문)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동의하면서도 달성여부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최근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안)을 통해 석탄과 원전 비중(발전량 기준)을 줄이고, 현재 7~8%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0~35%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응답자의 44.2%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3.3%로 나타났으며, ‘현 계획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5.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1%로 나타났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에 찬성한 응답자 64.2%는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5~40%’까지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 외 ‘40~45%’는 14.9%, ‘50% 이상’ 13.4%, ‘45~50%’ 7.5%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에 반대한 전문가의 30.8%는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5~20%’까지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 외 ‘10~15%’ 28.8%, ‘10% 미만’ 19.2%, ‘20~25%’ 13.5%, ‘25~30%’ 7.7%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태양광은 2007년 8GW(기가와트)에서 2017년 402GW로 증가했고 풍력은 같은 기간 94GW에서 539GW로 늘었다"며 "세계적으로 지난 10여년간 태양광과 풍력발전 설치용량은 급증했으며 앞으로 태양광, 풍력의 보급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 목표치에는 동의하면서도 국내 현실을 고려했을 때 달성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응답자의 60.9%가 목표치 도달 가능성 여부에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했다. ‘그렇다’ 라고 응답한 비중은 39.1%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고립된 우리의 전력망 환경에서 35%에 달하는 간헐성 위주의 신재생은 자칫 재앙이 될 수 있다"며 "태양광과 풍력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가 생산되어 분배되고 소비되며 보조발전은 어느 지역에 얼마가 들어가야 할 지 구체적 그림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시설만 증설할 경우 전력망에 연결도 못하게 되거나 생산된 전기를 버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설문 응답자의 절반 이상(55.5%)은 신재생에너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선이 필요한 요소로 ‘원천기술 R&D 지원’을 꼽았다. 그 외 ‘관련 기업 세제지원 및 금융지원’ 18.1%, ‘전문인력 양성’ 10.3%, ‘국민참여형 사업확대‘ 9.0%, ’정부 또는 공기업 주도‘ 5.8%, ’M&A 활성화‘ 1.3%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현안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술 확보 및 효율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이 30.3%로 두 번째로 높았다. 그 외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다른 공급 안정성 확보’ 20.6%,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변화 등 대국민 홍보 및 교육’ 9.7%,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보급 확대’ 3.9% 순이었다.

천연가스 비중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천연가스 발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8.4%로 나타났다.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45.2%, ‘대폭 확대해야 한다’ 3.2%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8.4%를 차지했고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3.5%로 나타났다. 한편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12.3%, ‘대폭 축소해야 한다’ 1.9%로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14.2%에 불과했으며, ‘잘 모르겠다’ 응답 비중은 3.9%였다.


◇ "에너지정책, 환경과 안전 둘 다 중요...원전 완전 폐쇄 반대"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 설문조사. (자료=에너지경제신문)

설문 대상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서 경제성과 환경·안전 둘 다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경제성과 환경·안전이 ‘둘 다 중요하다’는 응답이 58.3%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환경과 안전’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23.1%, ‘경제성’이라는 응답은 17.3%로 나타났다.

또한 대다수 전문가(88.4%)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발생의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응답했다. ‘매우 크다’ 46.5%, ‘큰 편이다’ 41.9%로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응답이 88.4%로 나타났다. 반면 ‘작은 편이다’ 3.9%, ‘매우 작다’ 2.6%로 사회적 비용이 작다는 응답 비중은 6.5%에 불과했으며, ‘보통이다’라는 응답 비중은 4.5%로 조사됐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등이 감소해 국민들이 깨끗한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도 53.5%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한편 ‘별로 그렇지 않다’ 29.0%, ‘전혀 그렇지 않다’ 15.5%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44.5%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받아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응답은 53.5%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별로 그렇지 않다’ 25.2%, ‘전혀 그렇지 않다’ 16.1%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41.3%로 높게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2%였다.

한편 설문응답자의 과반수는 원전의 완전한 폐쇄에는 반대했다. 원전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 응답자 69.6%는 원전 사고, 사용 후 핵연료 처리, 수명이 다한 원전 해체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응답했다. ‘작은 편이다’ 4.5%, ‘매우 작다’ 2.6%로 사회적 비용이 작다는 응답 비중은 7.1%에 불과했으며, ‘보통이다’는 20.0%를 차지했다. 그러나 응답자 61.3%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원전을 완전히 폐쇄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36.1%는 폐쇄해야 한다고 답했다.

원자력 발전 비중은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40.6%, ‘대폭 축소해야 한다’ 4.5%로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45.1%를 차지했다.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0.3%였다. 반면,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14.8%, ‘대폭 확대해야 한다’ 7.1%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21.9%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 응답 비중은 2.6%로 조사됐다.

석탄 발전 비중에 대해서는 93.6%가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66.5%이 가장 많았으며, ‘대폭 축소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27.1%,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6.5%로 나타났다.


◇ 원전·석탄 축소보다 에너지 효율 개선·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중요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 설문조사. (자료=에너지경제신문)

전문가들은 석탄 발전 비중과 원자력 발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그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응답자의 44.9%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중 ‘에너지 효율 개선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 외 우선시 돼야 하는 에너지 정책으로는 △석유, 석탄 에너지 의존도 축소(19.9%) △재생에너지 개발과 비중 확대(19.9%) △신성장 산업 육성과 관련 인프라 확충(12.8%) △원전 의존도 축소(2.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부는 ‘2030 국가 온실 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안’에서 203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 줄이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배출가스 목표치에 대한 평가는 ‘적절하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50.3%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낮춰야 한다‘ 23.9%, ’잘 모르겠다‘ 16.1%, ’높여야 한다‘ 9.7% 순으로 나타났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실제 수명이 60년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가동 후 30년이 경과했다고 무조건 폐쇄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폐쇄로 얻는 사회적 편익과 환경시설을 확충한 뒤 수명기간 동안 가동해 얻는 사회적 편익을 서로 비교해야 하며 폐쇄로 발생되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