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업계 "9차 전력수급계획, 총체적 부실"

전문가 "8차 계획 발표 후 2년 넘게 지났으나 크게 달라진 것 없어"

"신한울3,4 언급 전무, 이번계획에서 빠지면 결국 산업 붕괴"

재생에너지 목표량 구체성 결여, 전기요금 인상요인도 반영 안돼

▲지난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 브리핑에서 유승훈 총괄분과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직후 오류 및 부실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당초 지난해 말 발표하기로 했던 계획이 4개월 이상 미뤄졌음에도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후 석탄·원전 기준 부재 △재생에너지 발전원별 보급 세부 목표 누락 △신한울 3·4호기 원전 관련 내용이 빠진 점 △이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 에너지안보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코엑스에서 열린 9차 계획 워킹그룹 주요 논의결과 브리핑에서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 위원장인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원전은 2024년에 26기(27.3GW)로 정점을 찍은 후, 점진적으로 감소해 2034년에는 17기(19.4GW)로 줄어들 전망이며 석탄발전은 보다 과감한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2034년까지 가동후 30년이 도래되는 모든 석탄발전기는 폐지하고, LNG발전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석탄발전기 60기중 절반인30기(15.3GW)가 2034년까지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이어 "다만, 이중 24기(12.7GW)는 LNG 발전기로 전환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며 "신재생에너지는 2034년까지 62.3GW의 신규설비를 확충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상 보급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에너지업계에서는 주말사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는 "노후화라고 하는데 정확한 기준이 없다"며 "원자력 40년, 석탄 30년이 진정한 발전설비 수명인가, 연식이 오래되면 사고가 정말 많이 나는가, 효율이 떨어져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가 등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목표량은 책상위에서 설비용량만 늘이면 가능한가"라며 "이미 지적된 것이지만 태양광, 육상풍력, 해상풍력으로 구분, 목표량이 제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해상풍력이 많이 늘어나야 가능하고, 이러한 해상풍력 대폭확대가 포함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은 정부가 예상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하락에 역행하여 재생에너지의 가중평균 발전단가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전기요금 영향은 정부가 생각하는 10%가 아니라 훨씬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은 8차나 9차나 다를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제8차 전력수급계획이 2017년 12월 29일에 발표됐으므로 그로부터 2년이 훌쩍 넘어서 발표됐지만 달라진 게 없다"며 "달라진 것은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신규원전건설을 백지화하고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된 원전의 계속운전을 포기해 약 20기가와트(GW)의 전력을 낭비했다면 이번에는 석탄발전소를 30년만 가동하고 폐지하며 대신에 LNG 발전소를 건설키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계획에서 신한울3,4 언급이 없다. 이번계획에서 빠지면 전기사업허가가 취소된다. 신한울3,4 건설재개를 안하고 2-3년내 원전수출 건수가 없다면 원전산업은 붕괴한다. 원전산업이 붕괴되면 원전수출한다는 정부의 의지는 실체가 없어진다. 두산중공업 지원의 명분도 없어진다. 진정으로 원전산업이 붕괴되기를 바라는가.

그는 "원자력, 석탄, LNG, 재생에너지 등이 균형적으로 섞여 있어야만 에너지원이 다변화되고 안정적 전력공급이 된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LNG발전에만 의존하는 것은 달걀을 한 바구니에 전부 담지 말라는 격언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석유가가 오르면 공급안정성에 큰 위협을 초래될 것이다. 그런데 에너지안보에 대한 고려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