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국가별 녹색에너지정책

신재생에너지만이‘살 길’…비중 확대에‘초점’

러시아의 녹색에너지 정책 목표는 2030년까지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 분야에 1130~1340억달러를 투자하는 것이다. 총 전력생산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0년까지 4.5%까지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이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를 보면 ‘러시아 에너지전략 2030’ 발표와 함께 재생에너지 산업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 세제 및 보조금 지급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재생에너지 연구개발을 위해 18개 과제에 3억달러(2007~2012년) 지원 중이다. 러시아 정부는 2012년까지 바이오디젤 공급 확대를 위해 유채재배에 1억8000만달러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바이오에탄올 매년 200톤 확대를 위해 신규 바이오연료 플랜트 건설 및 기존 설비 현대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최근엔 수력에 집중된 재생에너지 산업의 다각화 추진을 위해 바이오매스, 조력, 지역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세계 4위 풍력 발전설비 용량 보유국

인도는 태양광, 풍력 등 국산 에너지원을 활용하고 석유, 가스 등 수입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한다는 녹색에너지 정책을 펴고 있다. 인도엔 신재생에너지부가 존재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정책과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세계 5위 수준의 발전설비 용량(14만7965MW)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는 이중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1만3242MW로 설비용량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원으로는 풍력, 태양에너지, 소수력, 바이오매스, 도시산업폐기물이 활용되고 있다.

이중 풍력이 가장 눈길을 끈다. 인도는 세계 4위의 풍력 설비용량을 보유한 국가로 2009년 3월 현재 1만243MW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풍력에 이어 인도는 태양광에너지 이용확대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2020년까지 태양에너지 설비 2만MW를 구축하는 목표로 3단계에 걸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바이오연료로 에너지사용 5% 공급

인도네시아는 장기 에너지비전으로 2025년까지 1차 에너지의 17%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추진되는 재생에너지원 중에선 바이오연료가 가장 눈기을 끌고 있다.

바이오연료와 관련해선 2010년까지 1차 에너지 사용의 2%를, 2015년까지 3%를, 2025년까지 5%의 공급계획을 갖고 있다. 바이오디젤의 경우 2025년 25% 혼합 공급을 계획하고 있고 바이오에탄올은 15% 혼합해 공급한다는 방안이다. 특히 바이오연료를 사용한 발전 증대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바이오에너지로 자급자족하는 ‘에너지 자립마을’을 건설하는 등 수요를 촉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지열에 대한 잠재력도 갖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화산지역이 발달해 있어 전세계 지열 발전 가능량의 약 40%의 에너지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자바 및 발리 지역의 지열만 소규모로 개발 중이며, 125개 도서지역에 2000MW 규모의 잠재력도 보유하고 있다.

2016년 총 전력생산 8%를 재생에너지로

아르헨티나는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미국의 ‘Green New Deal’과 같은 재생에너지 관련 종합정책과 목표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재 재생에너지 산업진흥을 목표로 하는 2개의 법률과 개별 프로젝트를 통해 이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계획을 보면 2016년까지 총 전력생산의 8%를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선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향후 15년간 총 1015MW의 전력을 아르헨티나 에너지 차관실이 국영에너지 회사인 ENARSA를 통해 구매하는 사업이다. 풍력을 통해 500MW를, 바이오연료 150MW를, 도시폐기물 MW를, 바이오매스 100MW를, 소형 수력발전 60MW를, 지열·태양광·바이오가스 각각 20MW의 전력을 생산한다는 방안이다.

바이오연료 보급으로 재생 비율 세계 1위

브라질의 재생에너지 활용은 여타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원에서 재생에 차지하는 비율이 세계 평균 12%임에도 불구 브라질은 46%로 나타나고 있다. 바로 바이오에너지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바이오에너지가 브라질 에너지원에 차지하는 비중은 28%나 된다. 그럼에도 브라질 정부는 2017년까지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 분야에 각각 50억R$를 더 투자한다.

정책을 보면 역시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 촉진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바이오디젤의 경우 현재 5% 첨가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생산량 세계 제2위 국가다. 바이오에탄올 생산량 역시 250억리터로 세계 2위며, 2017년까지 생산량을 640억리터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가솔린과 에탄올 임의 혼합이 가능한 FFV 차량 구입에 대해선 우대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도 바이오연료 촉진의 한 방안이다.

재생에너지 투자 세액공제·녹색기금 조성

멕시코의 재생에너지 전력설비용량은 2007년 23%에서 2012년 26%로 증가할 전망이다. 멕시코는 재생에너지 활용촉진법안을 통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에너지개혁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이용 및 에너지전환 자금조달법이 2008년 발효됐으며, 이 법은 청정에너지기술의 개발 촉진과 효율 증대를 위해 제정됐다. 특히 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녹색기금을 조성, 2009~2011년까지 매년 일정금액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기금 조성방안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 지원제도로는 투자금액 세액공제가 눈에 띈다. 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 기계·설비 투자시 소득세법에 의해 소득세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또 지원 실효성은 아직 미미 하지만 재생에너지 개발 기금이 이뤄지고 있다. 기금으론 지속가능 에너지기금과 에너지전환 및 지속가능 에너지이용기금, 기술혁신 장려 프로그램 등이 있다.

신흥경제국 중 녹색에너지 지원 가장 활발

호주는 신흥경제 12개 국가 중 녹색에너지 정책과 지원 면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생에너지 생산 부분에서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2~2006년까지 5년간 16% 증가, 2006~2007년 기간엔 10%나 증가한 것이다. 정책은 화려하다. 이미 2000년에 재생에너지법을 도입, 재생에너지 발전목표를 설정한 상태다. 2020년까지 전력생산의 최소 20%를 재생에너지원으로 충당한다는 목표다. 또 R&D와 상업화 지원제도 역시 잘 꾸려져 있다. 2008년 5억호불의 ‘재생에너지 펀드’를 추진키로 한데 이어 1억5000만호불의 ‘에너지 혁신펀드’를 조성,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에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 풍력에너지 예측 시스템 구축지원과 태양발전 모범사업 도입 등을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가져가고 있다. 보급확대 지원을 위해선 재생에너지 벤처기업 육성 뿐 아니라 학교·가정·지역사회 보급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에너지믹스 개선이 당면 과제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카 국가 중 유일하게 G20 국가에 포함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취약한 에너지믹스 개선이 당면 과제다. 전력생산구조의 92%가 석탄화력발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녹색에너지 정책으로 남아공은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소규모 수력발전 등에 의한 전력생산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3년까지 태양광 10%, 풍력 5%, 바이오매스 20%, 수력 65%로 비중을 높인다는 방안이다. 이에 따른 지원제도로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석탄의 전력 1kWh당 생산원가는 22센트로 저렴해 재생에너지원의 경우 정책적 지원 없이는 민간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태양광은 ‘2.10랜드/kWh’, 풍력 ‘1.25랜드/kWh’, 바이오매스 ‘1.18랜드/kWh’, 소형수력 ‘0.94랜드/kWh’로 지원된다.

2023년 목표로 재생에너지 개발 목표 설정

터키는 공화국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23년을 목표로 녹색에너지 정책이 추진된다. 터키 에너지자원부는 이를 목표로 에너지 관련 4대 장기 목표를 설정했다. 이중 3가지가 재생에너지일 정도로 녹색에너지에 관심이 높다. 4대 장기 목표로는 ▲재생에너지자원 최대한 활용 ▲2020년까지 원자력으로 전력 생산 ▲에너지 효율성 부문에서 EU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지속적인 발전 도모 ▲국내 석탄과 수자원의 가능한 모든 잠재력 이용이다.

에너지원별 재생에너지 개발 목표를 보면 2023년까지 수력은 활용가능한 모든 수자원을 전력생산에 이용한다는 것이다. 또 풍력을 통해선 총발전량을 2만MW로 증가 시킨다는 목표다. 지열의 경우 발전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 총발전량 600MW를 전략생산에 이용한다는 계획이며, 태양에너지에 대해선 이용을 확대하고 최대한 활용하는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안이다.

송창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