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전력산업 선진화에 사활걸어야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2023년은 역사상 지구 온도가 가장 높은 한해로 기록됐다. 더불어 기상재난으로 개발도상국은 매년 GDP의 1%까지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선진국도 0.1-0.3% 퍼센트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래서 미래는 저탄소이든, 무탄소이든 탄소배출이 없는 전력을 통한 전기화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20세기의 전기화는 석탄이나 석유 등을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중앙집권적 공급방식이었다면, 21세기는 태양, 바람, 물 등을 이용한 지역할거형 자급자족 분산형 형태로 가고 있다. 그 이유는 전기를 필요로 하는 지역의 수요가 많이 늘면서 송배전의 문제, 지역 회피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기차, 인공지능 컴퓨터, 자동화 등도 전기를 더 필요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태양광과 육상 및 해상 풍력, 지열 등이 지역 기반으로 되면서 쓰고 남으면 외부에 판매하는 '선 자력갱생, 후 판매갱생'을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예전에는 전기가 부족해 육지에서 공급받다가, 이제는 역전돼 육지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전기화가 어려운 곳은 다른 대안을 찾는다. 벙커 C유를 쓰던 선박에서는 연료전지 선박이나 바이오 디젤로 대체하고 있다. 유럽내 모든 항공기는 바이오 항공유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상업용 건물의 전기화도 초기 단계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매우 활발하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연방건물성능기준(The Federal Building Performance Standard)'에 근거해 2030년까지 연방 정부 소유 건물 공간의 30%를 100% 전기화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려고 한다. 이 기준에 맞춰 연방 건물은 2025년부터 건물의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현장 배출량을 2003년 배출량의 90%까지 줄여야 한다.

미국환경청은 매년 105억원을 절약하고, 30년간 탄소 186만톤, 메탄 2280만톤 감축효과를 예상한다. 이는 약 30만 가구가 1년동안 배출하는 양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도 건물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 소유주와 개발자, 계약자에게 세금공제 해택을 준다. 0.09㎡당 약 2400원이었던 세금공제를 3배인 약 6600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층 지역 건물 전기화를 확대하기 위해 리베이트 인센티브, 저금리 또는 무이자 대출, 지출비 완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국가건물성능기준 연합도 결성돼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로주 등과 워싱턴 D.C., 보스턴, 덴버,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시애틀 등 지방도시 30곳이 가입하고 있다. 캐나다 BC 주 빅토리아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신축 건물에 대해 화석연료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2025년 7월까지 모든 신축 건물에 '제로 탄소'를 도입하려 한다.

미국은 2040년까지 약 163조원 정도가 건물 전기화와 건설산업에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건물에서 LNG 사용을 금지하면서 30개 이상의 도시와 카운티에서 완전 전기식 신규 건설을 요구하거나 권장하는 정책을 시행중이다. 뉴욕시는 지방법 97조에 따라 뉴욕 공공주택청이 관리·소유하는 건물의 규모에 상관없이, 올해 1월 1일부터 7층 이하의 신축 건물, 2027년 7월 1일 이후에는 고층 건물 전기화법 적용을 시작한다. 건물의 거래제도 시행한다.

교통부분 전기화도 중요하다. 핀란드 헬싱키는 2021년부터 142대의 e-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전체버스의 약 30%인 400대를 전기화한다. 칠레 산티아고는 2020년 말 현재 2400대의 전기버스를 운행중인데 2040년까지 전역을 전기화할 예정이다. 아랍에미리터 마스다르시는 '석유 이후의 시대'라는 전략으로 '탄소 배출, 폐기물 배출, 내연기관 차량'이 없는 3무(蕪)를 지향하면서 모든 교통을 전기화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수단은 PRT(Personal Rapid Transit), 오토넘(Autonom) 셔틀, 저상버스 인데 모두 전기차다. 미국 시애틀은 2030년까지 모든 공유 차량뿐만 아니라 배달차량의 3분의 1이 전기차로 전환된다. 또 '주요 도심 지역'은 대부분 자동차 통행이 제한되며 전기차 충전소는 누구나 쉽게 이용하도록 대폭 설치한다. 프랑스 우체국 라 포스테(La Poste)는 4만대의 전기트럭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안에는 USPS에 탄소제로배출 차량 및 충전소 구매에 쓰도록 4조원을 지원한다. USPS는 물류 운송 트럭의 40%를 전기화하는 계획을 발표 했다. 폭스바겐 자회사인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Electrify America)는 2018년부터 미국에 3500개의 충전소를 설치했으며, 2026년까지 미국과 캐나다에 총 1만 개의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옛날 역사에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듯이 미래의 길은 모두 전기로 통한다. 누가 먼저 싸게, 깨끗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가 미래의 선도자가 될 것이다. 한국도 미래의 선도자가 되기 위한 경쟁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모든 것이 바뀌고 있는 세상에 나만 변화지 않는다면 도태만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김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