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넘어 ‘원전 최강국’ 도약”

尹 대통령 “3.3조 원전 일감·1조 특별금융 지원…원전 재도약 원년”
창원서 ‘원전’ 민생토론회…“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2050 중장기 로드맵 수립”
“원전 제조 시설투자·R&D도 세제혜택…원자력 R&D에 5년간 4조원 투입”
안덕근 산업장관 “SMR 선도국 도약 위해 독자기술개발·선제적 사업화·국내 제작 역량 강화”

정부가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 펼칠 것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22일 창원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어 “3조3000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원전 연구 기반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우리 정부에서 5년간 4조 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정 주요 과제인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해 올해까지 △원전일감 3.3조원 △특별금융 1조원 공급 △원전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유망기술 R&D 5년간 4조원 등 각종 지원과 △창원·경남 글로벌 SMR 클러스터 조성 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원전정책 정상화 노력과 성과를 국민들께 보고하고, 참석자들은 원전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변화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확산되고 있는 원전 생태계의 온기(溫氣)를 열기(熱氣)로 키우고, 원전산업 정상화를 넘어 질적 고도화를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됐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선언하였다. 대표적으로 지난 정부 당시 중단되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한 뒤 관계부처 간 신속한 협의를 통해 관련 인허가 절차를 무려 18개월 단축시키며 작년 6월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했다. 또한, 운영허가 만료를 앞둔 가동원전 10기(고리 2·3·4, 한빛 1·2, 한울 1·2 및 월성 2·3·4)의 가동연장, 즉 계속운전도 안전 확보를 전제로 관련 절차에 착수·추진 중이다.

고사 위기 원전 산업계에는 일감을 긴급 공급했고, 금융프로그램 신설 등의 지원도 신속히 이뤄졌다. 원전기업들이 가장 간절히 기다리던 일감 공급은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 조기 체결과 보조기기 발주 등을 통해 2022년 2.4조원에서 2023년 3조원으로 지속 확대됐다.

미래 에너지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기대를 모으는 SMR 시장에 대응한 독자노형 개발 착수,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 출범과 함께 원전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노력도 성과를 거둬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단일 설비 최대규모인 2600억원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 등 정부 출범 이후에만 4조원 이상의 계약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정부는 일련의 노력의 결과로 최근 들어 원전산업계의 매출, 투자, 고용 및 대학·대학원의 전공 진입생 등 생태계 주요 지표가 모두 뚜렷한 개선세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원전 설비수출은 지난 정부 5년간의 합산 총액보다 6배 이상 증가한 실적을 불과 2년도 안되어 달성했다.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산업' 안건 발표를 통해 “생태계 온기 회복을 넘어 원전산업 질적고도화를 통해 명실상부 원전 최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이를 위한 원전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SMR 선도국 도약을 내세웠다.

대형원전 대비 개선될 안전성, 유연성과 다목적성으로 잠재력이 큰 SMR은 현재 전 세계 80여개의 노형이 개발 중이며, 해외 선도기업들은 2030년대 초 상용화 달성을 목표로 규제 기관 심사 등을 진행 중에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개시된 국책사업인 '혁신형 SMR(이하 i-SMR) 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독자노형 개발이 추진 중이며, 다양한 민간기업들 또한 해외 설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SMR 활용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안덕근 장관은 SMR 선도국 도약을 위한 △독자기술개발 △선제적 사업화 추진 △국내 파운드리(제작) 역량 강화 등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SMR 설계·제작·사업개발 분야 기업들에 전문으로 투자하는 정책 펀드 신설·운영도 추진해, 국내 SMR 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창원과 경남이 지역 내 우수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역량을 살려 반도체의 삼성전자·하이닉스와 같은 파운드리가 집적한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겠다"며 “이미 창원·경남의 원전기업들이 해외 SMR 설계기업 원자로 생산에 참여하는 등 관련 공급망에 진출해 있는 만큼,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R&D와 투자혜택,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