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AI G3로 도약…과감한 반도체산업 지원책 마련할 것”

“반도체 경쟁, 국가총력전…전시상황 수준의 반도체 총력대응체계 구축”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국가의 투자 환경과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도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방침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직접 제시하며 “AI 기술 분야에서 G3(주요 3개국)로 도약하고, 2030년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반도체 시장은 AI 반도체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AI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우리가 지난 30년간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듯 앞으로 30년은 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AI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AI 반도체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뒷받침할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해 AI 반도체 분야 민관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만 강진에 따른 TSMC 반도체 공장 일부 가동 중지에 대해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 부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 반도체 공급망에 취약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즉각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622조원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에 대해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용인부터 팔당댐까지 48㎞에 이르는 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설치 작업에 착수하고, 반도체 고속도로 민자 적격성 조사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최근 TSMC 일부 가동 중지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을 논의하기 위해 직접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도 함께했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