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수급 애로 개선방안’ 보고서
▲송변전망 확보 지연 –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사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은 전력의존도가 높아 이들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서는 전력수급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8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수급 애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전력망특별법 입법, 무탄소에너지 조달수단 에너지원 범위 확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전력판매가격 변동성 완화 등 첨단산업 전력수급 애로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거시경제 기여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첨단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정부는 작년 용인·평택 등 7개 지역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한경협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전력의존도가 타 산업에 비해 최대 8배 높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설비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7개 특화단지 조성으로 15GW 이상의 신규 전력수요가 예상된다. 이는 전국 최대전력 평균 72.5GW('23년 기준)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신규 전력수요 충당을 위해서는 장거리 송전선로 신축 등 송·변전망 구축 사업이 필수적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송·변전망 구축 사업의 적기 준공률은 17%에 불과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송·변전망의 경우 지난해로 예정된 준공시점이 2026년으로 지연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투자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탄소에너지 조달에 대한 정부 지원도 시급하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특화단지 내 무탄소에너지가 공급되는 시점은 2037년 이후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은 글로벌 원청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로 당장 무탄소에너지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무탄소에너지 조달을 위한 비용이다. 기업의 주요 무탄소에너지 조달 수단인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지난해 평균 가격은 83.1원/kWh으로 조사됐다. 기존 산업용 평균 전기판매단가 107.0원/kWh에 83.1원/kWh의 비용이 추가돼 에너지 조달비용이 77.7% 증가하는 셈이다.
한경협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과제로 △무탄소에너지에 원자력 포함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의 조속한 입법 △전력판매가 변동성 완화를 제시했다.
한경협은 정부가 주도하는 CFE(Carbon Free Energy) 이니셔티브에 발맞춰 조달 가능 무탄소에너지의 범위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자력 발전은 태양광, 풍력 등 기존 재생에너지에 비해 발전 비용이 저렴해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초과수요 해소는 물론 에너지 조달비용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전력망 건설과정 및 인허가 절차 등을 간소화해 전력망 건설의 지연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경협은 이와 함께 전력판매가격 고정을 통해 SMR 활용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MR이 활성화되면 장거리 송전선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경협은 전력판매가격의 변동성 완화를 통해 SMR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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