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8차 회의 합의점 도출 여전 불투명
‘5% 수수료 상한’ 입장차 좁히기 쟁점
배달앱 “5% 수수료 현실적 불가능” 난색
중재안 나올 가능성…규제보단 협의 지속될 듯
▲배달의민족 배민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수수료 조정을 위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지난주 7차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이번 주 또다시 회의를 지속할 계획이어서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가 10월 결론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5% 수수료 상한'에 대한 배달앱과 입점업체간 입장차가 뚜렷해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배달앱 상생협의체 회의가 종료된 이후 정부 중재안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업계에선 정부가 자율규제를 권장하고 있는 만큼 상생협의체 회의가 별다른 소득없이 끝난다 하더라도 곧장 규제로 이어지기 보단 수수료 조정을 위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배달앱 업계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23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8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쟁점은 '수수료 상한제'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는 것이다.
배달의민족(배민)은 앞서 지난 8일 열린 6차 회의에서 입점업체의 매출액 산정을 기반으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상생안으로 제시했다. 매출 상위 60% 점주는 기존처럼 9.8%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60∼80%에는 수수료 4.9∼6.8%, 상위 80∼100%에는 2%를 각각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일부 업체들은 이같은 상생안에 공감하며 '5% 상한제 및 매출액에 따른 차등 수수료율 적용'을 주장했으나 다른 단체는 '상한제 없이 평균 수수료율이 5∼5.5%가 되도록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배달앱 업계는 이같은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배달앱 수수료가 여지껏 5%대였던 적은 한번도 없었던 일인데다, 배달앱 각사별 경영 여건 및 상황이 달라 5% 수수료 상한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배달앱 3사 가운데 1위 업체인 배민은 최근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쿠팡이츠와 요기요는 적자로 수익성이 좋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쿠팡이츠에 밀려 배달앱 순위 3위로 내려온 요기요는 적자에 시달리다 지난 8월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에 나선 바 있다.
배민은 최근 배달앱 상생협의체 8차 회의를 앞두고 입점업체들에 기존에 제시한 상생안을 보완한 수수료 조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6.8% 수수료 적용 대상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같은 내용이 배달앱 상생협의체 상생안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상생협의체 협의는 배민 외에도 쿠팡이츠와 요기요 역시 동의해야지만 상생안 채택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업계에선 이번 배달앱 상생협의체 협의가 실패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재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공정위가 추가적인 액션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정위의 자율규제 취지에 맞게 일단은 합의안(중재안)이 만들어지고 그 상황에서 이해단체간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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