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올해 예금보호한도 상향·금융안정개정 논의 고무적”
내년부터 유인부합적으로…‘예금보험 3.0’ 본격 시행
금융안정성·금융계약자보호·기금체계 변동·스마트화
유 사장 “통합된 금융계약자보호기구로 명실상부하게 바뀔 것”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내년 예보의 주요한 운영 방향 중 하나로 '예금보험 3.0'의 본격 시행을 꼽았다. 기금체계 변동이라는 대격변시기에 본격 대비함으로써 자기 책임원칙과 상호부조의 원칙에 예외가 없는 기금 운영에 나서겠단 방침이다. 이외에도 금융안정성과 금융계약자보호 확대를 위해 본격적인 업무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 사장은 1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말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경영성과 발표와 내년 추진업무 공유자리를 가지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유 사장은 올해 예금보호한도상향 시행이 급물살을 탔고 금융안정개정 추진 등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올해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 유 사장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이라는 데 대해 정치적인 합의가 이뤄졌고 앞으로 구체화하느냐 가 남아있다"며 “지난 2년간 추진한 금융안정개정 관련 국회 논의가 추진될 예정으로 두 가지 큰 과업을 어떻게 이루느냐에 따라 최종 올해의 성과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현재 공사가 직면한 경영 환경으로 △무역투자의 불확실성과 금리 및 환율 리스크가 커진 경제적 환경 △금융의 디지털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한 사회적 환경 △22대 국회가 출범한 정치적 환경 △금융안정과 금융계약자 보호 중요성이 커진 금융 환경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예보는 내년 운영 방향 중 하나로 '예금보험 3.0'을 시행할 방침이다. 예금보험 3.0은 지난해 시작돼 예보가 사전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상호부조, 유인부합적 기금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운영 방침이다.
유 사장은 “예금보호제도는 1996년 만들어진 젊은 제도지만 설립 직후 외환위기가 있었고 저축은행사태가 발생하며 타 업권의 금융계정으로 도움을 받는 등 어찌 보면 예금보험형태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설립돼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기가 적립한 예금보험기금이 아닌 타업권의 기금과 보험료로 구조조정했단 것에서 예금보험제도의 기본적 자기 책임원칙, 상호부조의 원칙에 예외를 둬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한다. 2026년, 2027년이 되면 앞서 1.0과 2.0 버전은 종식이 되고 내년은 기금체계 변동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첫 해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예보는 내년 주요 추진 업무를 △금융안정성 △금융계약자보호 △2026-2027년 기금체계 변동 △스마트 KDIC 등 네 가지 키워드로 설명했다.
우선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해 금융안정계정도입과 RRP제도 고도화, 보호한도 인상 대비, 위기대응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유 사장은 “특히 RRP 제도는 우리가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도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예보의 페이퍼에만 머물러 있었다가 올해는 대상이 되는 금융사와 관련 기관과 같이 훈련을 해봤다는 점에서 잘한 일로 평가하며 이제 심화해 가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융계약자 보호 강화를 위해선 보호범위 사각지대 해소, 업권별 특성에 따른 금융계약자 보호 강화, 비부보 금융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외국의 예보는 끊임없이 보호해야 하는 예금상품의 범위를 점검한다"며 “우리 예보는 한국 내 외화예금도 보호를 하는데, 외화예금의 규모를 수시로 잘 파악해서 예금보험제도가 원화뿐만 아니라 외화 예금에 대해서도 준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실상부한 예금, 증권, 보험을 아우르는 통합 금융계약자 보호 보상기구로서 내년부턴 예금만큼이나 증권, 보험권에 대한 준비태세를 강화해 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유 사장은 또한 2026·2027년 다가오는 기금체계 변동과 관련해 차질 없는 종결 실행방안, 목표기금 규모 환원, 업권별 적정 예보료율 설정 등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일 먼저 해야할 게 자기가 적립한 돈으로 자기 파산위험을 대비해 관계되는 예금자에게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자기가 속한 업권이 십시일반 상호부조해서 업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예보는 '스마트 KDIC'를 위해 디지털전환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내부통제와 ESG경영 강화, 국제업무의 일상화 등의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유 사장은 “예보는 기관의 운영과 조직이 디지털화하는 일반적인 전환뿐 아니라 금융사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해 금융안정과 계약자보호에 써야 한다는 거대한 과제를 가지고 있어 특색이 있다"고 언급했다.
유 사장은 “예보의 미래 비전은 두 가지다"며 “통합된 금융계약자보호기구로 명실상부하게 바뀌는 것과 글로벌한 리더십을 가진 금융계약자보호기구로 재탄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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