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집값 급등에 오세훈 서울시장, 토허제 재도입 가능성 시사
전문가들 반복되는 규제에 실효성 의문·시장왜곡 우려 제기
서울시 “지정 여부 신중 검토” 입장 밝혔지만 정책 피로감 확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참석,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서울 성동구 일대 부동산 가격이 다시 급등세를 보이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재도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미 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된 토허제가 성동구로 확대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반복 규제에 대한 피로감이 짙어지고 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구역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1일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성동구 집값 상승 조짐을 면밀히 관찰 중이며,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토허제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며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되, 필요할 경우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성동구는 토허제 지정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서울시는 토허제 적용 구역 추가 지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논의는 서울시가 지난 3월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단지를 토허제 구역으로 재지정한 이후 '풍선효과' 가능성 때문에 지정이 보류됐던 성동구와 마포구가 최근 다시 가격이 들썩이면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주(2일 기준)까지 성동구 아파트값은 올해 누적 3.42% 오르며 강남3구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마포구 아파트값도 올해 누적 2.94% 올라 용산구(2.87%)보다 더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토허제가 원래 개발사업과정에서 투기 수요를 제한하기위한 한시적 장치였던 만큼 이를 집값 안정화 수단으로 반복 적용하는 것은 본래 취지를 벗어난다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허제는 개발지 보상 과정에 맞춘 제도였지 도심 주택시장 규제용이 아니다"며 “지속적인 규제는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강남과 용산에 적용됐던 토허제는 단기적으로 거래를 위축시키고 주변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만 키웠다는 평가가 많다. 그만큼 성동구 역시 재개발 호재로 민감한 가격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 규제보다 정비사업 속도와 공급 계획 조율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 연구위원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 제한 등 정치적 상징성이 강한 규제수단만 반복되면 시장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급 확대와 신뢰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토허제 추가 지정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집값이 오르면 토허제'라는 기존 정책 공식이 다시 작동할 가능성에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복되는 규제가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에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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