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결정, 포퓰리즘 비판 재점화
실용주의 강조한 이재명 정부도 ‘정치요금’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아
요금 정상화 없이 에너지 공기업 부채 구조는 악화 일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왼쪽 네번째)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 대책 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와 여당이 15일, 7~8월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전격 결정했다. 전기요금의 사회적 민감도를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 뒤따랐지만, 시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요금의 정치화가 또다시 반복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실용주의, 합리성,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정책'을 강조하며, 상법 개정안 통과 등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왔다. 그러나 정작 전기요금 문제에서는 정치적 부담을 넘지 못한 채, 전 정부들과 동일한 대응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 개입 '비정상적 요금체계' 공기업 부실 근원, 요금 원가 연동 무력화…정책 일관성 흔들
대표적인 피해자는 한국전력공사(한전)다. 2022~2023년 국제 연료비 급등기, 전력도매가격(SMP)은 치솟았지만 소매요금은 정부의 물가 억제 방침 아래 묶여 있었다. 결국 한전은 사상 유례없는 40조 원대 적자를 기록하며, 재무구조가 뿌리부터 흔들렸다.
이번 여름철 누진제 완화는 한전의 수익성 회복 기조에 다시 제동을 거는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 1분기부터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단가를 반영해 원가 기반 요금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여름철 전형적인 포퓰리즘성 요금 조정이 반복되면서 정책 일관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 부담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금이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치 전기요금'의 그림자…투자 위축·공기업 신뢰 훼손, 요금 정상화 없이는 실용주의도 공허
정치화된 요금체계는 에너지 공기업의 중장기 투자 여력 위축, 시장 왜곡, 국제적 신뢰 저하로 이어진다. 원전, 재생에너지, 송전망 등 필수 인프라에 대한 투자계획이 요금 현실화 없이는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아 시장 기반의 유연한 요금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요금을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이상, 어떤 정부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실용주의 노선을 공언했고, 상법 개정안까지 관철시켜 공기업도 주주 중심 경영을 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줬다. 그러나 전기요금이라는 최대의 정치적 변수 앞에서 기존 프레임을 깨는 데는 실패한 셈이다.
정권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정치 전기요금'은 단기적 민생 안정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기업 부실, 투자 위축, 시장 왜곡이라는 대가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구조적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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