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월 통상지원센터 접수 애로 1천196건…작년 전체 수준 넘겨
허종식 의원 “美 통상정책 변화로 피해 보는 중소기업 적극 지원해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무력화된 가운데 올해 대미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사례가 작년보다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에 설치된 FTA 통상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한미 FTA 관련 애로 접수 건수는 올해 1∼7월 15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1380건)를 뛰어넘는 것으로, 작년의 2배 수준가량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한중 FTA 관련 애로가 1787건, 한·아세안 FTA 관련 애로가 1196건으로 각각 작년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대미 무역 관련 애로 급증세는 더욱 도드라진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의 애로 접수는 2021년 1746건에서 2022년 1731건, 2023년 1380건, 지난해 1526건으로 매년 줄어들었는데, 올해 갑자기 증가한 것이다.
미국은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관세를 앞세워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해왔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미국이 예고한 대한국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지만, 기존에 한미 FTA로 대미 수출품에 무관세를 적용받던 한국 기업들은 높아진 관세 장벽으로 미국 시장에서 부담이 한층 커졌다.
올해(1∼7월) 센터에 접수된 수출 기업 애로를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 증명 관련 애로가 3870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목 분류·관세율(1862건), 원산지 인증 수출자(848건), 원산지 판정(675건)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1718건), 서울(1천79건), 대구(743건), 경남(742건), 부산(687건) 등 순이었다.
한편, 우리 기업의 FTA 수출 활용률은 2020년 74.8%에서 올해 상반기 87.0%로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94.0%, 중소기업 75.0%로 여전히 19.0%포인트(p)의 큰 격차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FTA 활용도가 가장 높은 협정은 한·캐나다 FTA(96.8%)로 나타났다.
허종식 의원은 “수출 기업의 FTA 활용률은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여전히 20%포인트에 달한다"면서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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