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란색 방향지시등 일반적…빨간 브레이크등 혼동 ‘사고 위험’
한미 FTA로 현지 안전기준 충족 차량 수입 가능…국내 11만대 이상 주행
사고 위험성 높은데 규제 대응책 없어…“한국법인 교체 유도 바람직”
▲자료사진. 출처=제미나이.
#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A씨는 차선을 바꿔 끼어드는 차를 인지하지 못해 사고가 날 뻔했다. 테슬라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입했지만 방향지시등 색깔이 브레이크 제동등과 똑같은 빨간색이라 A씨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그는 “시내에서도 앞차의 빨간 방향지시등을 알아보지 못해 오해한 적이 몇 번 있다"고 말했다.
미국산 빨간색(적색) 방향지시등 적용 자동차의 국내 수입을 제한할 길이 사실상 사라졌다.
최근 우리나라와 미국과 관세협상 과정에서 현지 안전기준을 충족한 차량 전부를 국내 기준도 지킨 것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해서다. 해당 차량의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후방 방향지시등 색상을 '호박색(노란색)'만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를 빨간색 또는 다른 색으로 바꿔 달 경우 원칙적으로 단속 대상이다.
A씨와 비슷한 경험을 한 운전자가 많은 이유는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이다. 이 협정에는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현지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연간 5만대까지 국내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은 자동차 뒷면 방향지시등 색상을 호박색 또는 적색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수입차의 절반 가량은 빨간색 방향지시등을 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에 팔린 한-미 FTA 예외기준 적용 차량은 20만2082대다. 이 가운데 빨간색 방향지시등을 장착한 차는 11만3840대(56.3%)로 집계됐다.
미국에서 빨간색 방향지시등을 허용하는 것은 지리적 특징 탓이다. 도심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인구밀도가 낮고 땅·도로가 넓어 방향지시등 사용 빈도가 낮기 때문이다. 제조사들은 원가가 덜 든다는 이유로 같은 색의 방향지시등과 제동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진다.
한국에 돌아다니는 차 중에는 쉐보레·캐딜락 등 제너럴모터스(GM)와 테슬라 모델들이 빨간색 방향지시등을 장착한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포드,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혼다, 토요타 등 빨간색 방향지시등을 장착한 일부 모델도 국내에 들어온다.
문제는 빨간색 방향지시등이 노란색 대비 사고 위험이 높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방향지시등 색상 탓에 아찔한 경험을 하거나 다른 운전자와 언쟁을 벌였다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일부 의원이 “브레이크등과 비슷한 빨간색 방향지시등은 호박색(노란색) 방향지시등에 익숙한 국내 운전자들의 혼란을 야기해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 일본, 중국 등 대부분 국가들도 안전상 이유로 후방 방향지시등 색상으로 빨간색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정부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열리는 '한-미 FTA 자동차작업반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올려 미국 측에 색상 변경을 요구해 왔다.
이번 한미 관세협상에서 '안전기준 5만대 상한' 규정마저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이같은 주장을 펼치기 힘들어 보인다. 미국이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노골적으로 펼치고 있는 만큼 우리 측 목소리를 받아들일 여지 자체가 사라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안전기준 상한 폐지 후폭풍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 대수가 4만7000대 수준이라 기존 상한(5만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환경이 변할 여지는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글로벌 무역 지형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제조사 결정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한 형국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 브랜드 경쟁력이 워낙 떨어져 국내에서 테슬라를 제외한 '미국차'를 찾는 이는 많지 않지만, 향후 미국에서 만든 일본·독일 브랜드 차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테슬라의 경우 국내 판매 물량 대부분을 중국에서 만들고 있다. 올해 1~10월 국내 누적 등록대수는 4만7962대에 이른다. 테슬라가 공급망 등에 문제가 생겨 미국산차를 들여오기로 결정한다면 빨간 방향지시등을 장착한 차가 연간 5만대 이상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응책 마련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각 제조사 한국법인이 나서 빨간색 방향지시등을 노란색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목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빨간색 방향지시등 차량을 규제하거나 노란색으로 무조건 교체하게 만들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일부 젊은 운전자들이 (노란색 방향지시등을) 빨간색으로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단속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에서는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빨간색 대신 노란색을 채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안다"며 “한국에 들어와있는 수입차 업체들이 (방향지시등 색상 교체 작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게 현실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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