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처벌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경우 혁신 경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이후 이번에 더 확대된 내용으로 2차 방안이 발표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형벌을 금전적 책임으로 전환하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양적 성과보다 기업 현장의 체감도 높은 내용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며 “정부와 여당이 당초 밝힌 형벌조항 1년내 30% 개선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지금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코멘트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는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되 단순 행정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로 전환해 과도한 형사처벌의 불안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경협은 “경제계는 정부와 여당의 제도 합리화 방향에 공감하며 현장에서 개선된 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도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처벌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혁신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입장문을 내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짚었다.
경총은 “단순 행정상 의무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 형사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1·2차에 걸쳐 총 441개의 경제형벌이 개선될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관련된 규정을 정비해 경제계가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무역 업계도 환영 의사를 전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코멘트를 통해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 조치는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무협은 “이번 방안은 지난 1차 방안 발표 이후 속도감 있게 3개월 만에 마련된 것이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며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며 무협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 자율적인 준수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방안이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배임죄 개선 등 남은 과제들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내년에도 분기별로 방안을 마련해 더 속도를 높여서 경제형벌 합리화를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번 협의에서 배임죄 관련 사안은 공식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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