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중견기업 대상 차등규제 영향’ 설문조사
▲출처=한경협.
우리나라 중견기업 3곳 중 1곳은 '기업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중견기업 대상 차등규제 영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29.0%는 '기업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고 14일 밝혔다.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응답(13.5%)의 2.1배에 달하는 수치다.
조사는 국내 중견기업 1154개사를 대상으로 펼쳐졌다. 응답사는 200개사다.
한경협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졸업한 이후 강화된 규제를 체감한다는 응답이 35.0%로 나타났다.
규제 체감이 커진 배경으로는 △'세제 혜택 축소'(35.5%)와 △'금융 지원 축소'(23.2%)가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공시·내부거래 등 규제 부담'(14.5%) △'고용지원 축소'(9.4%) △'ESG·탄소중립 등 새로운 규제 환경 대응 부담'(9.4%) △'공공조달 제한'(5.1%) 등이 뒤를 이었다.
중견기업 10곳 중 4곳(43.0%)은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가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경영활동에 미친 부정적 영향으로는 △'고용 감축 및 채용 유보'(39.0%) △'신규 투자 축소'(28.8%) △'해외 이전·법인 설립 검토'(16.9%) △'연구개발(R&D) 축소'(11.0%) 등을 들었다.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정책과제로는 △'법인세·상속세·R&D 세액공제 등 세제 합리화'가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책금융 지원 확대' (25.8%)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 △'전문 인력 확보 및 양성 지원'(13.2%) △'글로벌 성장 지원 확대'(7.5%) △'M&A 활성화 및 신산업 규제 개선'(6.9%) △'ESG·탄소중립 대응 지원'(4.8%) 같은 대답이 나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현행 규모별 차등 규제가 기업의 스케일업을 가로막고 있다"며 “성장단계에 맞춰 유인 구조가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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