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개편 하반기로 연기...대규모 자금투입 앞두고 연료비연동제 도입 요구 높아져
한전공대 설립,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 에너지전환·그린뉴딜 등 재원 마련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전기요금 개편 시도가 무산되면서 대규모 정책사업을 앞둔 한전의 자금조달 길이 막힌 모양새다.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원료비 연동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대규모 자금소요를 앞두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당장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전공대 설립에만 약 7000억 원이 소모된다. 지속되고 있는 탈원전·탈석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등 에너지전환과 그린뉴딜 정책은 물론, 정부 여당이 올 여름에도 전기요금 할인혜택 제공을 시사하면서 대규모 비용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한전은 지난 1분기 4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7년 4분기부터 계속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해에는 11년만의 최대인 연간 1조3566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전력업계에서는 원유·석탄·가스 등 발전원가에 해당하는 연료비 증가나 감소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연료비연동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없이 수천 억 원의 정책 과제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결국 국민들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연료비연동제는 연료비나 전원 믹스 변화, 발전기술 진보 등으로 전력구입비가 변동하면 전기요금도 그에 맞춰 올리거나 내리는 요금체계다. 원료 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을 올리고, 재생에너지 기술 향상 등으로 발전단가 하락요인이 발생하면 전기요금을 내리는 것이다.
현재 전기요금은 국제유가나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격히 인상돼도 따라 오르지 않는다. 이 때문에 LNG 등 1차 에너지를 연료로 생산하는 2차 에너지인 전기 가격이 1차 에너지보다 저렴해지면서 전력 과소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연료비 하락이나 기술발전으로 한전의 원가가 줄어들어도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원가를 판매가격에 제때 반영해야 적정 수익성을 확보하고 사업 예측성이 높아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 연료 가격과 전기요금을 연동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원유, 석탄, 가스 등 발전 원가(전력 도매가격)의 변화를 전기 소매가격에 주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합리적인 요금체계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한전의 비용 중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60%에 달한다.
◇김종갑 사장 "연동제, 한전 뿐 아니라 국가, 전기소비자, 투자자 모두에 장기적 이익"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연료비 연동제 도입은 한전의 숙원 중 하나다. 김종갑 사장은 2018년 취임 직후 ‘두부가 콩보다 싸다’는 비유를 들며 연동제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주장했다. 김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첫 번째 우선순위로 원가를 반영하는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전기요금 체계’ 도입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사장은 "원가를 적기에 반영하는 요금제도는 한전 경영뿐만 아니라, 국가, 전기소비자, 투자자 모두의 장기적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며 " 온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연료비 연동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1년 7월부터 시행을 검토해왔으나 물가 안정을 이유로 유보하다가 결국 고유가 시기인 2014년 5월 접었다.
현재는 코로나19 여파로 국제유가가 낮아져 도입의 적기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전은 지난 26일 이사회에서 "코로나 19 확산 및 유가변동성 확대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개편(안)을 마련해 2020년 하반기 중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 인가를 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전 측은 또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연초부터 ‘그룹사 재무개선 TF’를 격월 단위로 개최하는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최근의 저유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경우 경영여건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및 산유국간 증산경쟁 등으로 환율·유가 변동성이 매우 높아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전력설비 안전은 강화하되 신기술 적용 공사비 절감 등 재무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전기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전공대 설립,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 에너지전환·그린뉴딜 등 재원 마련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전기요금 개편 시도가 무산되면서 대규모 정책사업을 앞둔 한전의 자금조달 길이 막힌 모양새다.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원료비 연동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대규모 자금소요를 앞두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당장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전공대 설립에만 약 7000억 원이 소모된다. 지속되고 있는 탈원전·탈석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등 에너지전환과 그린뉴딜 정책은 물론, 정부 여당이 올 여름에도 전기요금 할인혜택 제공을 시사하면서 대규모 비용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한전은 지난 1분기 4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7년 4분기부터 계속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해에는 11년만의 최대인 연간 1조3566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전력업계에서는 원유·석탄·가스 등 발전원가에 해당하는 연료비 증가나 감소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연료비연동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없이 수천 억 원의 정책 과제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결국 국민들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연료비연동제는 연료비나 전원 믹스 변화, 발전기술 진보 등으로 전력구입비가 변동하면 전기요금도 그에 맞춰 올리거나 내리는 요금체계다. 원료 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을 올리고, 재생에너지 기술 향상 등으로 발전단가 하락요인이 발생하면 전기요금을 내리는 것이다.
현재 전기요금은 국제유가나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격히 인상돼도 따라 오르지 않는다. 이 때문에 LNG 등 1차 에너지를 연료로 생산하는 2차 에너지인 전기 가격이 1차 에너지보다 저렴해지면서 전력 과소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연료비 하락이나 기술발전으로 한전의 원가가 줄어들어도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원가를 판매가격에 제때 반영해야 적정 수익성을 확보하고 사업 예측성이 높아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 연료 가격과 전기요금을 연동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원유, 석탄, 가스 등 발전 원가(전력 도매가격)의 변화를 전기 소매가격에 주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합리적인 요금체계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한전의 비용 중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60%에 달한다.
◇김종갑 사장 "연동제, 한전 뿐 아니라 국가, 전기소비자, 투자자 모두에 장기적 이익"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연료비 연동제 도입은 한전의 숙원 중 하나다. 김종갑 사장은 2018년 취임 직후 ‘두부가 콩보다 싸다’는 비유를 들며 연동제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주장했다. 김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첫 번째 우선순위로 원가를 반영하는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전기요금 체계’ 도입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사장은 "원가를 적기에 반영하는 요금제도는 한전 경영뿐만 아니라, 국가, 전기소비자, 투자자 모두의 장기적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며 " 온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연료비 연동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1년 7월부터 시행을 검토해왔으나 물가 안정을 이유로 유보하다가 결국 고유가 시기인 2014년 5월 접었다.
현재는 코로나19 여파로 국제유가가 낮아져 도입의 적기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전은 지난 26일 이사회에서 "코로나 19 확산 및 유가변동성 확대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개편(안)을 마련해 2020년 하반기 중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 인가를 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전 측은 또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연초부터 ‘그룹사 재무개선 TF’를 격월 단위로 개최하는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최근의 저유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경우 경영여건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및 산유국간 증산경쟁 등으로 환율·유가 변동성이 매우 높아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전력설비 안전은 강화하되 신기술 적용 공사비 절감 등 재무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전기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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